미 상원 이어 하원, 대북제재법안 압도적 채택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왼쪽)이 12일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표결을 위해 하원 전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미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하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음] "the yays are 408 the nays are 2. 2 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senate agreement is agreed to."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408 표 대 반대 2 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1월 12일 대북제재 법안을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상원은 2월 10일 제재 내용을 더욱 강화한 대체수정안을 찬성 96 표 대 반대 0 표로 역시 압도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 하원의 재승인이 필요했고, 하원은 양원조정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또 다시 바꾸는 대신 상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대북제재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이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Today congress democrats and republicans house and senate unite..."

대통령의 책상에 북한제재법을 올리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과 상원이 단결했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한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제재 법안이라며, 금융과 경제 분야의 표적 제재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외국 은행에 맡겨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앵글 의원] "it is so important to let the world know that we haven’t forgotten this, that..."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잊지 않았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고 북한 주민들을 폭행하고 굶기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중국이 효과적인 유엔 대북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 의회와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As America continues to fight the global war on terrorism we should not allow unpredictable..."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은 “미국이 세계적인 테러에 대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불가능한 불량 지도자를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데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의회 초강력 대북제재법안...북한 돈줄 차단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대북한 제재 법안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제재법의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자)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흑연,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 사고 파는 개인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한 점입니다.

진행자) 이 광물 거래 제재는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없었죠?

기자) 예.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광물 거래 의무 제재 규정 때문입니다. 제재의 영역을 무기 거래에서 상업적인 무역 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죠. 다만, 전제는 이 광물 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북한 노동당, 북한의 군사안보 활동, 강제수용소 운영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제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상원안에서 강화된 제재 조항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예. 외국인과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활동에 연루된 이들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활동에 연루된 이들도 반드시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예.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북한을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죠. 북한이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재 대상은 미국인으로 국한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단지 ‘개인’ 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거죠.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한다는 점에서 ‘세컨데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합니다.

진행자) 이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호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안 별로 제재 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 년 간 유효한데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이 실제로 구호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체들의 향후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중국 은행들도 북한 제재 협력할 것"

 

                                        2월 12일 미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 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도 미국 금융체계에서 소외되기 보다는 북한과 거래를 끊는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12일 하원의 북한제재 법안 표결에 앞서 열린 로이스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 의회에서 대북제재법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녹취:로이스 위원장] I do think the fact that this fourth test nuclear weapons test and this latest…"

답)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의회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통해 북한이 100달러 위조지폐를 유통시켰죠. 이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은행들도 연이어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2007년에 이 제재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효과를 봤죠.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과 협상에 나설 때마다 제재를 언제 풀어줄 것이냐는 것을 항상 먼저 물었어요.

기자) 이번 제재법도 BDA와 같은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녹취: 로이스 위원장] “Yes I do. I think it will have similar impact. I also believe its impact is.."

답) 예.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 뿐아니라, 이 전체주의 국가가 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이 지배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막는 것은,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돕지 말도록 국제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이 법안은 또 김정은과 북한의 특권층에게 흘러 들어가는 사치품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자) 미 의회가 이란에 가한 금융제재로 결국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핵 개발을 포기했는데요. 이번 제재로 북한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녹취: 로이스 위원장] “It would be, it is a goal to get North Korea to a table. But we must be serious…”

답)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2005년 때와 같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북한도 반발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법안에 적힌 대로, 법안이 의도한 대로 제재를 가하면 김정은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돌아오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던가,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끊기던가 둘 중 하나이죠.

기자) 이번 제재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녹취:로이스 위원장] “Here’s why I think the secondary sanctions will work.”

답)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데리 보이콧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DA 사태 당시 미 국무부는 2007년에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도 중국 정부도 북한 계좌 동결을 해제해도 된다고 ‘중국은행’에 말했지만, 정작 중국은행이 해제를 주저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무부가 조선무역은행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두 달 뒤 중국은행은 모든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는 고삐를 계속 조여야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법에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얀마에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고, 제재를 통해 이란 정부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대로 제재가 이행되면 김정은 정권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자) 로이스 의원이 발의안 원안에 대해 상원은 수정을 한 내용을 하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조정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상원안을 표결에 부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취:로이스 위원장] “I’ve met with our senate colleagues. We’ve had a dialogue..”

답) 저는 상원 동료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원에서 개정한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고, 저는 법안 문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새로운 대북제배법의 효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초강경 대북제재법 주도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최초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론이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조이는 '초강력' 제재가 작동해야 북한이 제재 해제를 명분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 로이스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미국 의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과 엘리트층으로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재"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제재법안이 이란 식(式)의 제재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란과 미얀마도 이 같은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란 제재와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2005년 이후 중국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협조적으로 나온 사례들이 있다"며 "중국 금융기관들이 분명히 협력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다음은 로이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상원에 이어 하원이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이후 미국 의회의 관심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단합되고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제임스 클래퍼 국가안보국장이 북한이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무기급 핵연료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증언한 것도 의회에 영향을 준 변수다.

역내 미국의 동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큰 영향을 줬다. 특히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정으로 의미 있었다. 나는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일본도 추가 제재를 위한 행동을 취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단합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게 의회 내부의 공감대였다. 북한이 불법적 활동으로 얻은 경화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법안에 담긴 제재 조치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나.

▲이 법안이 이행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주의 김정은 정권 그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나아가 사치품이 김정은과 북한의 엘리트층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 공안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나는 탈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제재가 역사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만난 탈북자들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사람과 선전국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다. 이들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제재가 단행됐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상황들을 전했다. 이들은 제재로 인해 당시 상황이 매우 엄중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재로 인해 휘하의 군 장성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다. 독재자로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던 탈북자는 암시장에서 자이로스코프(항공기나 선박 등의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를 구매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전체 생산라인을 중단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가장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뭐라고 보는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 정권 전체의 역량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북한 정부조직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김씨 일가의 전체주의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다.

일례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재무부 차관이었던 스튜어트 레비는 북한이 자국 내에서 만든 100달러짜리 위폐를 BDA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했다. BDA 은행을 폐쇄시킨 결과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우리는 이후 2007년까지 강력한 제재의 효과를 경험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BDA 제재는 국무부가 재무부에 압력을 넣어 해제됐다.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 오도록 하고자 제재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법안에 담긴 재량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분명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얘기인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겠는가.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 효과가 있다. 북한과 잘못 거래했다가 스스로가 국제금융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본다.

BDA 사태 당시 국무부와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제재 해제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북한과의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대북 제재 해제에 주저했다.

중국은행은 2007년에 북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나온 2천500만 달러의 예치를 거부했다. 국무부와 중국 정부가 요청했는데도, 불법자금을 다루는 것을 거부했다.

2012년 미국이 북한의 무역은행을 제재하자 중국은행은 북한의 관련 계좌를 모두 동결했다. 2013년에는 재무부가 북한의 무역은행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두 달 뒤에 중국은행은 북한과의 모든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다.

우리는 중국 금융기관의 협조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다. 우리는 미얀마에 대해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재는 이행이 제대로 되면 분명한 효과를 갖는다.

--결국 이란 식의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2005년과 같은 제재를 적용해 강력한 압박 효과를 내야 한다. 우리가 법안의 내용대로 제재를 이행한다면 김정은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정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끊기도록 놔두느냐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됐을 때 북한이 시작하게 된다. 과거에도 보면 북한은 '제재를 언제 해제해줄 것이냐'면서 협상에 응해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rhd@yna.co.kr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다. 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또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돼있다. 북한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비 구매 등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자행해온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거나 도움을 준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에 제출토록 했고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배정토록 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반토론에서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 금융압박은 그 효과가 증명됐다며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맞서 많은 동맹국들이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에 필요한 현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습니다.

현금유입 차단이 북한 정권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북한이 국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역시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엘리엇 앵글: 김정은 정권은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지역 안정은 물론 전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로 뭘 할지 그리고 핵물질을 팔아 넘기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안의 상원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로버트 메넨데즈 전 상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중국 역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美 하원, 북한 관련 새로운 제재 법안 채택

미국 하원이 금요일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408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2명의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수요일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당시 법안에 대해 100명의 상원의원 중 98명이 투표하였으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현재 법안은 서명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이전에 공화당 상원 외교위 봅 코커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법안은 북한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이런 활동 지원과 평양 정부에 돈 세탁, 위조 상품 및 마약 밀매에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미국 및 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북한에 사치품 공급도 금지한다. 또한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미 국회 대조선 제재법안 통과

미 국회 하원은 12일 조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데 취지를 둔 법안을 높은 표수로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통괴되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날 하원은 408표 찬성, 2표 반대의 표결 결과로 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미 대통령이 대규모 살상성 무기, 사치품, 사이버범죄, 인권침해 등 면에서 조선과 거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수단으로는 자산동결, 입경금지, 정부계약중단 등을 꼽았습니다.

오바마 정부관원은 이번 제재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했습니다. 벤 로즈 미 백악관 부보좌관은 11일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하며 모두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