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개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대러제재 강화, IS 및 보코하람 격퇴·탄소 감축·그리스 협상 타결 촉구 등도 논의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글로벌 현안 문제들을 다룬 결과에 대한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채택했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 정상들은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인근 성(城) 엘마우 호텔에서 직면한 글로벌 문제를 논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러 제재 강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탄소 감축안, 급진 이슬람 반군 세력 관련 지역 안보 문제, 그리스 문제 등에 대한 합의 촉구 등을 담은 코뮤니케 내용을 발표했다.

 

1.필요 시 대러 제재 강화할 것

G7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우크라이나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여전히 산벌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 2월 체결된 민스크 평화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리주의 반군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G7 정상회의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대받지 못한 가운데 서방국들이 대러 제재에 대한 결속을 나타내는 자리가 됐다. 푸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배제된 건 이번이 3번째다.  

G7 정상들은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엔 제재는 철회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할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할 경우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대러 제재 기간은 러시아의 민스크 평화협정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 여부와 분명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해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건 앞서 스테판 폴토락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친러 반군 4만병이 배치돼 있다고 비난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폴토락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는 반군의 군비 규모가 "유럽 국가들의 평균 군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외에도 몇몇 글로벌 위기 문제들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 이슬람 극단주의 IS·보코하람 격퇴 문제 논의

G7 정상들은 이날 다른 글로벌 안전에 대한 위협 문제들도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반군들의 위협과 싸우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이라크의 정상도 초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G7 정상들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급진 수니파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알아바디 총리는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통해 이라크가 IS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래 약 1만5000명을 살해한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보코하람과의 싸움에 필요한 도움을 모색했다. 

3.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사용종식 촉구

G7 정상들은 금세기 안으로 '탄소 제로(0) 글로벌 경제'(decarbonisation of the global economy)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이는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합의다. 글로벌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지난 2010년 수준보다 약 40~70% 줄이고, 전 세계에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종식시키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G7 정상들은 또한 지난 2009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설정된 바 있는 금세기 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한 개도국들에 대해 기후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해 2020년 이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연간 1000억달러 이상 모금하겠다는 녹색기후기금(GCF) 조성 문제에 대한 합의도 되짚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시켜 나가자고 전세계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늘(8일) 독일 바이에른주 크륀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미만으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 2050년까지 2010년 기준 대비 40~70% 규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그리스에 "합의 시간 촉박" 경고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그리스에 대해 국제채권단과 부채 관련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제 남은 시간의 많지 않다"며 "우리는 협상 타결을 위한 작업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금이 바닥난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총 16억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제채권단으로부터 72억유로의 구제금융 잔여 분할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면서도, 그리스는 무엇보다도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개혁 이행안을 수용해 이를 이행하는 게 급선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채 강조했다.

 

5.북핵·탄도미사일 개발 강력 규탄

G-7 정상들은 8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G-7 정상들이 이날 독일 남부 엘마우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G-7 정상들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끔찍한 인권 침해, 외국인들의 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또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전면적인 협력과 인권 존중, 주변 지역 안정화 등을 촉구했다.

6.G7 정상회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반대하기로

G7, 주요7개국정상회의는 일본시간으로 8일 새벽 만찬을 겸한 회의에서 지역정세와 외교정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일본 수상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관련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은 남중국해의 대규모 인공섬 건설을 포함한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양의 자유롭고 원활한 이용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해양법 공약에 따라 해양질서를 수호할 것"이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로운 항행자유, 해양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공갈과 협박, 폭력, 일방적 행동을 거부한다"며 "(일방적 행동 등의) 목적은 바로 대규모 해양매립을 통한 토지조성(인공섬 건설)과 같은 현상변경에 있다

우리는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통과된 해상안전 성명을 지지한다"[인위적 영토 변경 추진 반대-머리소리함 토의 의견]

G7 정상들은 어제(8일) 독일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아시아의 해상 긴장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대규모 간척 작업처럼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뿐 아니라 협박이나 강압,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