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폐막과 세계경제의 동향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재무상,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지난 21일 폐막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세계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유연한 재정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국의 판단에 따라 재정지출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G20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의 동향에 대해, 미즈호종합연구소의 하세가와 가쓰유키 시장조사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G20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미국의 경제 회복이 비교적 순조로운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기회복이 주춤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럽은, 체감 경기의 악화가 심해지고 있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위기는 다소 잠잠해진 상태이지만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융완화를 추진해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독일을 상대로,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최고인 만큼 재정지출이나 금융정책 등으로 국내 경기를 자극해, 유럽권 내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재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측은, 극도의 재정자극은 이후에 화근이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 점에 대해, '철학이 다르다'며 독일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사이의 이러한 균열을 메우지 못한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은 4월의 소비세율 인상 이후의 반동 뿐 아니라 이상기후의 영향도 있어서, 상정한 것 이상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에서는, 11월의 경기지표를 지켜 보면서 12월 이후에 소비세 재인상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재건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2020년도에 프라이머리 밸런스,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린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지금의 경제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새로운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자세에 대한 동의는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 상황이 상정한 대로 회복된다면 소비세 증세를 감행하고, 재정 회복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재정재건 목표를 수정해 성장중시 정책을 실시한다는 두 가지 방향의 대응책을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일본은 얻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미즈호종합연구소의 하세가와 가쓰유키 씨에게, G20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의 동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