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관련 정부 입장

 

통일부도 남북관계를 귀보다는 눈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 자료- 2007년도 북한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로 북한 정부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중국정부 입장"

 

□ 남북당국회담이 6.12~13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북측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해왔음.

 

□ 6.9~10 실무접촉 이후 우리측은 북측에 관례대로 단장명단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북측은 명단 동시교환을 고집하였음. 우리측은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시교환을 수용하고 오늘 오후 1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표단 명단 교환을 하였음.

 

- 우리측은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당국자 5명으로 구성

 

- 북측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상급 주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로 구성

 

□ 명단 교환 직후, 북한측은 우리측 수석대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음.

 

□ 남북간 실질적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우리는 권한과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장관급회담을 제의하였음.

 

- 우리측은 이미 실무접촉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자로 우리의 통일부장관에 상응하는 수석대표가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북한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하면서 통보해왔으며, 오히려 우리측에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함.

 

□ 우리측은 남북실무접촉 후 각기 발표한 대로

 

- 우리측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인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측은 자신들이 발표한 ‘상급 당국자’를 단장으로 해서

 

-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하면서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음.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이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임.

 

- 북한이 그간 EU국가들과 대화를 개최했을 때 상대국의 격과 급을 맞추어 해온 관행이 있었음.

 

-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부상-상대국 국장, 북한의 국장-상대국 과장과의 대화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음.

 

□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오길 바람. /끝/

 

 

귀로 남북관계를 추진할때 각종 자료를 조작이 가능하고 남북관계 강경파와 온건파 분열 또는 권력투쟁으로 전쟁 긴장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 자료- 2007년도 북한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기아등으로 신음하는 북한 평민층들의 모습입니다

 북한 평민층에게는 핵무기도 아닌 굶주림과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경제활동 생활 터전입니다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입니다

북한정부는 과거 7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다가 요즘에는 2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입대조건 신체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 주민 금년 식량 부족량은 414만톤입니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북한 상류층은 사치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민층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과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북미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 가중될때 세습제 좌익군정 붕괴를 지지할 것이고 5개국 연합군이 펀성될때 북한정부 내부 개혁개방세력과 자주노선 사이 권력투쟁으로 세습제 좌익군정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정부도 개혁개방과 평민층 입장 존중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 내부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