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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 한계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 한계

CIA bear 허관(許灌) 2013. 4. 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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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소리함이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 한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은 미국등 서방 군사적 조치보다 인민(평민층)봉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습제 좌익군정으로는 개혁개방화(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군사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 군부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수평적 권력교체로 세습제 좌익군정 제도 폐지와  최고지도자 임기제한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모델 권력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일부 지도세력등 서방국가들은 수직적 권력교체로 상류층(권력층)에서 북한 평민층으로 권력 장악 추진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습제 좌익군정과 남북한 경제협력 개성공단 그리고 북한정부 내부 강경파(군부)와 온건파(개혁 개방세력) 분열"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은 자유화, 민주화(인민봉기) 기지로 외자도입 경제특구로 규정"

"남한 역대 집권층이 음지로 취급한 북한 상류층과 평민층 동향이 중국, 미국등 유엔안보리 국가들이 파악함으로 세습제 좌익군정으로는 북한정부의 개혁개방화 정책이 어렵다는 의견. 평민층의 빈곤과 식량위기로 북한  상류층 저항세력으로 등장과 중국, 미국등 정부도 평민층 권력 등장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