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TPP 협상 참가국의 최신 협상 상황 공표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해 이미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9개국의 최신 협상 상황을 공표했습니다.

공표된 내용에서는 TPP 발효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22일 열린 민주당 모임에서 미국과 호주 등, TPP 협상에 참가한 9개 국의 청취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신 협상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대 초점인 관세취급에 대해 TPP 발효 시에 90%에서 95%의 품목에서, 그리고 7년 이내에는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TPP 협상은 주로 양자간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9개 국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농산품 등 관세철폐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관세 이외의 분야도 포함한 협상 전체에서 취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TPP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위해 각국 모두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인데, 당초 예정보다 협상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