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TPP참가에 대한 중국의 입장

노다 수상이 TPP의 협상참가를 위해 관계국과의 협의에 들아간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중국정부는 TPP를 주도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확대돼 갈 것으로 보고 경계감을 갖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발효된 ASEAN과의 무역자유협정을 주축으로 아시아의 성장력의 흡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시아에서 TPP가 일본을 포함한 형태로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자, 중국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정부는 TPP에 대한 참가에 대해서는 높은 차원의 시장개방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TPP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ASEAN과 일본, 한국 등과의 다각적인 자유무역협정 등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는 협정체결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하나의 자유무역구 건립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한국등의 기술, 자본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등의 노동과 소비 수요자 흡수로 나아갈 때 배고픔에서 하나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주변국의 빈곤이 중국 소수 민족 내전우려 그리고 전제군주국가 등장으로 북한이나 네팔처럼 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 중국내부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보호 무역주의자(소수민족주의 자국 경제이론=자주경제노선)를 제거하고 자유무역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 항구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