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10억 달러 北 채무 90% 탕감 예정

러시아가 북한이 소련 시절에 진 채무 110억 달러(약 12조 원)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줄 예정이라고 현지 신문 이즈베스티야가 러시아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약 3년간의 공백기 끝에 지난 6월부터 채무 상환 협상을 재개했으며 이 협상에서 러시아 측이 북한에 채무의 9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10%는 북한 내에서 이뤄질 러-북 공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북한 측도 일단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문은 러시아 측에서 재무부와 대외경제은행 등을 비롯한 몇몇 기관들이 참석한 이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올해 말까지 양국이 관련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보에 대해 러시아 재무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채무 조정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재개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대규모 채무 탕감 결정을 내린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지금도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으로 식량과 연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올 8~9월에도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5만t의 밀가루를 공급할 계획이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 외에도 여전히 수십 개 나라에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둘째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가스와 전력을 공급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등의 북한을 끌어들여야 하는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세째로 북한이 이전에도 채무 상환을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탕감을 주장해와 실질적으로 북한의 자발적 채무 이행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의 90% 채무 탕감 제안이 협상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아시아태평양센터 알렉산드르 페도로프스키 책임 서기는 비슷한 문제가 다른 채무국들과도 성공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러시아가 베트남에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준 뒤 일부는 합작 프로젝트 투자로 돌리고, 나머지 일부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상환키로 합의한 것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이라크도 2008년 러시아 투자자들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댓가로 129억 달러의 채무 가운데 120억 달러를 탕감받았다.

   시리아도 군사 및 석유 분야에 진출을 노리는 러시아 기업들과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신 거액의 채무를 삭감받았다. 이밖에 아프가니스탄, 몽골, 에티오피아, 리비아와 몇몇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러시아와 비슷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페도로프스키 서기는 최근 북한도 고립에서 탈피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와 경제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며 러-북 간 채무 탕감 협상 성공 가능성을 예견했다.

   한편 세르게이 토르착 러시아 재무차관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와 북한 양국이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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