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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자 최저 임금 5% 인상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 임금 5% 인상

CIA bear 허관(許灌) 2010. 8. 9. 10:32

MC: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월 최저 노임이 5% 인상됐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노임은 8월부터 받게 됩니다.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8월 5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만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월 최저 노임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5% 인상안은 7월초에 북측이 먼저 제시한 것인데, 이번에 남측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입주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기업협회 등에서 5% 인상 정도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제 관리위원회가 총국과 합의를 해서..

이에 따라 북측 노동자의 월 최저 노임은 기존 57.8달러에서 60.7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인상된 노임은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매년 5% 이하로 노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3년 9월 남북이 합의한 것인데, 남측은 2007년부터 4년 연속 매년 5%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지도총국은 북측 노동자 공급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을 합의를 하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근로자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정례화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고요.

또한, 양측은 노동자 배치문제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종전에는 종업원 대표들이 개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자기들도 임의로 작업반 내에서의 배치라든지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현재 개성공단에는 4만4000여 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만 개성공단에서 3천만 달러의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