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북한 다시 테러지원국 지정해야”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6자회담을 중단하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고문이 주장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군사보복 조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한-미 양국은 서해에서 대 잠수함 초계 활동을 전개하는 등 합동 군사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 그린 고문은 미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지정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망설이고 있지만 지금은 법적 논쟁을 접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그린 고문은 또 미-한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중단해야 하며, 특히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이어 6자회담을 중단하고 미-한-일 3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가능케 한 중국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린 고문은 미-한 양국은 앞으로 몇 주일 간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양국의 굳은 결의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10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 관계를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려운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을 공격한 다음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한 5개항에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한 협조 강화’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식량 원조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중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고립시키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