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와 금강산 관광 Q/A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제1874호를 위배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한국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에게서 나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견해는 남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와 관련해 당국자 회담을 열더라도 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앵커: 우선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부터 소개해 주시죠?

기자: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1월25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북한에 지급될 관광 대가와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의 연관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가) 일부분 좀 걸려 있다”고 말해 금강산 관광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의 재개와 관련해 결제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데 3개 조건을 붙였다가 다른 조건을 또 붙인 듯한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금강산 관광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는 관광료를 현금으로 내는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고 보입니다. 이전에도 한국과 미국은 금강산 관광료로 거액을 북한에다 주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7월 외신 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된 의혹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으로 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데 있는 만큼 지불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지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 발언은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안보리 결의는 넓게도 좁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의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안보리 결의의 취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해서 핵 개발을 막는 데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에 위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좁게 해석하면 결의 제1874호 어디에도 관광 금지는 없고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목적의 지원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앵커: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에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그간 공식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8월 서울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조정관도 “금강산, 개성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은 유엔 결의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의 평가”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광은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좀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가 새삼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에 지불하는 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막대한 대북 지원이 핵 개발에 전용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발언을 유엔 결의와 연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의 제재는 핵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재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만 관광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국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이나요?

기자: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 양자대화를 앞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측이 대북 제재로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유화적으로 나오는 이면의 사정을 알아채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와 관련한 회담을 북한이 제의해 오면 받아들이면서 관광료의 지급 방식을 거론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는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의 대가를 어떤 식으로 지불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관광료를 현금으로 주는 대신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주더라고 돈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계좌에 지불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취지에 맞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관광료가 핵 개발과 같은 군사 용도로 쓰이는 상황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25일 “관광료를 물건짝으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며 반발했습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일 이 발언과 관련해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히스테리적 망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1년 동안 지속된 금강산 관광이 인민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기자: 작년 7월 북한 초병이 한국 관광객을 사살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까지 남한 관광객 약 193만4천6백 여명이 금강산을 다녀갔고 이들이 지불한 돈은 약 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외에도 남한 관광객이 현지에서 쓴 돈까지 감안하면 북한에 이래저래 떨어진 돈은 약 10억 달러로도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열악한 북한 경제의 재건이나 북한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쓰였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비판론자들은 이 돈이 북한의 정권 유지나 핵 개발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앵커: 북한은 이처럼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외화난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보기 때문에 재개를 간절히 원한다고 분석됩니다. 무슨 이유로 이를 외화난 타개의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과 미국이 이를 아직도 유엔 결의의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올해 8월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가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밟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만 잘 구슬리면 또 달러 상자를 만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