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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 대북한 수출 금지 조치 어긴 업자 첫 적발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정부 마약, 밀수, 인신매매 자료

일본, 대북한 수출 금지 조치 어긴 업자 첫 적발

CIA bear 허관(許灌) 2009. 12. 1. 18:58

대 북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무시하고 의류 등을 수출해 고베시의 무역업자가 외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본이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한 후 업자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업자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종업원 2명은 지난 8월 속옷과 구두 등 약 600만엔 상당의 일용품을 고베항에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한 외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로서 지난 6월 이후 물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제재를 지키지 않은 업자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2명은 북한과 오랫동안 무역을 해 왔는데, 경찰은 이들의 수출 실태와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