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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세력-나는 귀가 빙빙돌아요 본문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세력-나는 귀가 빙빙돌아요
허아성은 남북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북정책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남북통일정부 수립 모델입니다 대북정책 1단계로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자본주의 혁명(반공전선 구축)이며 2단계로 민주화 정책으로 민주주의 혁명(반독재주의 전선구축)입니다
남한이나 미국등 우리들의 우방국이 북한정부에게 경제지원을 하여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여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하는 1단계 자유화 개방화 정책이며 북한사회가 고도소비시회로 진입할때 민주화 운동으로 북한 노동당 일당 독재정부를 무너뜨리는 수직적 권력교체 정책이 2단계 민주화 정책입니다
허아성은 남북통일이 1단계 자유화 개방화 정책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시기에 북한 공산정부가 붕괴됨으로 급진적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며 2단계 민주화 정책 사회정부(공산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자유정부)로 수직적 권력교체시기에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정부가 붕괴됨으로 점진적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사회도 김일성, 김정일 추종세력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 세력과 반김일성, 김정일 추종세력 반공반독재구국전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공반독재구국전선이 북한 권력을 장악할때 과거 공산주의 북한 노동당정부 잔재 청산이 필요하며 각종 외국기업이나 북한 사회 내부 권력층 국영기업 특혜를 폐지하거나 청산하여 국유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이 김정일 공산독재정부에게 지원한 경제자금 동결을 할 것이며 과거 공산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로 권력교체처럼 새로운 정부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정부 권력비리와 부패를 척결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독재세력 자금줄을 몰수 장악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조직원들 일부 세력의견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 김정일 마르크스-레닌 공산정부세력이 김일성, 김정일 국가사회주의 왕조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하는 자금과 세력제공을 의미하며 남북분단이나 김일성 왕국 건설에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가 붕괴 돼 후 반공반독재구국전선이 권력을 장악할때 남북한 의회차원 조사에서 과거 남북정상회담 남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각종 조사 토대로 청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공산주의 독재세력에게 지원한 자금이 북한 주민이 아닌 일부 공산주의 독재세력 자금줄로 드러날때는 사법처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중 김일성 김정일 추종세력보다는 반김정일 세력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추종세력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세력이 북한 권력을 장악한 남북통일은 어려습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남북통일정부 만세!!"
북한지역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조직원들의 지하활동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활동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때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를 외치며 밤에 잠을 잘때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를 외칩니다
지하활동은 조직원들의 안위와 합법활동 공간 쟁취에 있습니다
반공반독재구국전선은 남북한 귀가 빙빙돌아가는 사람들 전위대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이면서 군인이며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전사입니다
우리들의 죽음 애국이며 남북통일 투쟁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과 대북정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이명박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선진국 자유민주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CDR, Capitalism Democracy Revolution)이란 경제적으로는 봉건주의 신분제도나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윈칙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제도이며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국가사회주의 체제나 군사(무관)우위국가론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군사평의회) 중심의 군사정부, 공산주의 인민회의제 일당 독재주의 정치제도을 부정하고 복수정당제와 인간존엄 가치관 존중, 자유선거 제도, 법치주의, 언론출판의 자유보장, 문관우위입장에서 문무평등주의, 주와 지방자치제도 실시(지방자치제 실시)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1단계--자본주의 혁명--자유화. 개방화 지원--북한 주민들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등 인정요구
2단계--민주주의 혁명---민주화 지원--수평적 권력교체와 복수정당제, 지방자치제들 실시요구
3단계--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공존사회 지향
ㄱ.수평적 권력교체--등소평과 전두환식 모델--위로부터 자유화, 개방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고 자유화 개방화축에서 민주화로 나아가는 정치모델
-중국정부 등소평. 주은래등의 실용주의 그룹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버리고 자본주의 경제방식인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회의제 공산당 일당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 그리고 항미론자나 전쟁신봉자 제거로 친미 친서방정책으로 자주외교와 경제우선 정책 중시
-수평적 권력교체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교체로 순환적 중국 공산당 민주화 추진
북한 김일성 김정일 중심의 부자세습제 가족중심의 개인의 우상화 사회주의 운동이 아닌 당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과 수평적 권력교체
-위로부터 개혁 --자유화 개방화운동과 개혁
(ㄱ)자본주의 3대 원칙 인정과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시장원리등을 인정하고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국가사회주의 경제모델을 민간주도 경제 모델로 전환
-고도소비사회로 진입 추진(소비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경제원칙 전환)
도시화와 공업화로 고도소비사회 선진국가로 나아감(올림픽등 개최)
(ㄴ)평화적 권력교체와 항구적 민주사회 수립
(ㄷ)실용주의 노선 견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 견지
(ㄹ)북한정부의 지도층 주도--김영남 국가수반축으로 친서방 자유화 개방화 추진
-국가사회주의 이론 주체사상 폐지와 실용주의 노선 추구(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 모델)
김일성주의를 버리고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우선주의 정책(전두환. 등소평모델)
-평화적 권력교체
북한정부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실권자는 노동당 총서기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그리고 군부 실권자는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오극렬등이다
-북한정부 온건파 자유화 개방화 세력은 김일성 김정일 가족중심의 권력변경을 거부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와 핵무기 포기 북미 북일수교를 체결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한정부 강경파 전쟁신봉자 NLPDR은 아직도 반미와 전쟁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김정일 후계자를 김정일 아들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고수와 자유화 개방화 추진
-모델:등소평 실용주의와 전두환정부의 자유화 개방화정책
ㄴ.수직적 권력교체---소련이나 유고, 동독식 모델--밑으로부터 민주화와 민중혁명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제도 자유선거나 복수정당제 그리고 법치주의. 지방자치제. 언론출판의 자유등을 보장 요구하는 운동
-자유화 개방화 요구와 동시에 민주화 요구
배고픔에서 해방과 동시에 고도소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 조치가 국가발전의 필수적이 조건이다
-수직적 권력교체
북한 민중들의 힘으로 김일성 김정일 세습제 독재정부 타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 주장
<예>몽골인민공화국 타도와 몽골민주공화국 수립, 소련연방공화국 해체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수립등
-아래로부터 개혁--민주화 운동과 개혁
수직적권력교체는 피의 혁명 또는 민중혁명으로 부른다
김정일 북한정부 실권자가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과 그의 후계자를 그의 아들로 추대할때는 외세의 압력과 북한 민중들의 항거로 피의 혁명으로 김일성 김정일정부가 붕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델:소련붕괴나 몽고, 동독, 체코등의 붕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해체와 남북통일
소련연방공화국 해체와 러시아연방공화국 탄생, 몽골인민공화국 해체와 몽골민주공화국 건국, 동독사회주의공화국 해체와 독일연방공화국 탄생등
-주도세력:탈북자와 북한주민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세력 연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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