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유력 메르켈 독일 총리

 

                                                                     Chancellor Merkel at Konrad-Adenauer-Haus on election evening 

27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승리하면서 연임이 유력해진 앙겔라 메르켈(55) 총리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지난 4년 집권 동안 대연정을 이끌고 세계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당파를 초월한 국가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의 첫 통일독일 총리, 전후 최연소 총리인 메르켈은 2005년 취임 때만 해도 참신성이 주무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무게와 안정감, 냉철함을 갖춘 '경세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서 4년째 1위를 지키면서도 집에서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등 평범하고 소탈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것도 인기의 비결이다.

   메르켈 총리가 4년 전 동독 출신 여성 정치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정치 입문 15년 만에 남성, 가톨릭 중심의 보수정당 당수를 거쳐 3기 집권을 노리던 노련한 승부사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물리치고 총리직에 오른 것은 독일 정치지형에 새로운 지평을 연 엄청난 사건이었다.

   헬무트 콜 전 총리가 키운 `정치적 양녀(養女)'로 성장했으나 끈기와 결단력으로 권력쟁취에 성공한 우파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 견주어 `독일판 철의 여성'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노조를 분쇄하는 데 힘을 쏟은 대처와는 달리 메르켈은 노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무절제한 자본주의를 경계하는 등 '따뜻한 보수주의자'로 간주된다.

   1954년 서독지역인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메르켈은 어릴 때 목사인 아버지의 임지인 베를린 북쪽 50km, 구동독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마을 템플린으로 이주했다.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1978년부터 1990년까지 동베를린 물리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등 동독에서 살았다.

   물리학 박사 메르켈의 정치 입문은 1989년 동독 민주화 운동 단체인 `민주적 변혁'에 가입,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

   1990년 3월 동독 과도정부의 대변인 서리에 임명된 메르켈은 그 해 동.서독 통일 후 실시된 총선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발탁으로 1991년 여성청소년부 장관, 1994년 환경부 장관에 오르고 1998년 총선에서 기민당이 패배한 뒤 당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2000년 4월 최초의 여성 당수가 됐을 때만 해도 비자금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기민당 지도부가 이미지 개선용으로 내놓은 `일시적 대타'이자, 평소 `내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임해준 콜 전 총리의 후광 덕택으로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메르켈은 비자금 스캔들에서 당을 구하기 위해 콜 전 총리의 당수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주장했으며 2000년 9월에는 원내 의장까지 겸임했다.

   2002년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은 기민당 당수면서도 소수 정당인 기사당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당수에게 총리 후보 자리를 넘겨줬다. 그 대가로 당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메르켈은 2002년 다시 당수와 원내의장에 선출됐다. 결국 2005년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기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후 최대 위기였던 60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내외적으로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실타래를 풀어나가 국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줬다.

   1982년 첫 남편인 울리히 메르켈과 이혼한 메르켈 총리는 1998년 화학과 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했으나 자녀는 없다. 고전음악팬으로 바이로이트 오페라 축제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휴가 때는 알프스 산중에서 하이킹을 즐긴다.

 Germany has made its choice at the polls

The elections for the 17th German Bundestag have taken place. According to the official provisional results, 33.8 percent of the votes went to the CDU/CSU, 23 per cent to the SPD, 14.6 per cent to the FDP, 11.9 per cent to Die Linke and 10.7 per cent to the Grüne.

"I am happy and satisfied this evening,” declared Chancellor Angela Merkel on Sunday evening, and added, "I would like to be the Chancellor of all Germans, so that our country can recover, particularly during the crisis in which we find ourselves.”
 
The newly elected Bundestag will have 622 members of parliament. According to the official provisional results, the CDU/CSU will have 239 seats, the SPD 146, the FDP 93, Die Linke 76 and the Grüne 68.
 

A coalition between the CDU/CSU and the FDP is the aim

 
After the parliamentary elections, the CDU/CSU and the FDP aim to form a new government. Coalition negotiations should begin no later than next week. Today the parties are discussing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 newly elected Bundestag must meet for the first time within 30 days.

 

                                                                                  2009 German Bundestag Elections: Federal result 

                                                                   Angela Merkel at the Allegheny River

*독일 총리 어떻게 선출하나

독일의 연방총리는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하원이 선출한다.

   대통령은 각 당의 의석을 감안, 총리 후보를 지명한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각 당 총리 후보가 이미 결정돼 있고 총선 결과를 통해 누가 총리 지명자가 될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대통령의 총리 후보 지명권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연정 협상이 마무리되면 의회는 선거 후 1개월 내에 회의를 소집, 토론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한다.

   토론을 금지하는 것은 지명자가 총리직에 적합한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경우 취임 전부터 총리의 권위가 훼손되고 또 한없는 토론으로 국정공백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제1당이 됐고, 제2당인 사민당(SPD)이 기민당-기사당 연합을 배제하고 연정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총리 후보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연정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선거 전 공약대로 친기업 정당인 자민당(FDP)과 보수연정을 꾸리기 위해 수일 내에 연정 구성과 정책 공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대 뒤편에서는 다른 조합의 연정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도 있다. 의외로 협상이 결렬할 경우 사민당과의 대연정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정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의회의 총리 찬반투표가 늦춰질 수도 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이 엇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던 2005년 당시 총선 후 메르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2개월가량이 걸렸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현 내각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에도 국정이 마비될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거나 내달 2일로 예정된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제위기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리스본 조약 부결의 경우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대책 요구에 답변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총선을 통해 정권이 전폭 교체된 것은 게르하르트 슈뢰더(사민당)가 헬무트 콜을 물리친 1998년과 슈뢰더에 뒤이어 메르켈이 등장한 2005년 등 딱 두 번 뿐이었다.

   1966년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대연정'을 구성했던 사민당은 1969년 총선 후 자민당과 연합, 정권을 수립했다. 이때 전 정권에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총리에 올랐었다. 그러나 브란트가 전 정권에 참여했었다는 점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아니었다.

*독일 `총리 민주주의'와 역대 총리

1949년 서독 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60년 동안 역대 총리는 초대 콘라트 아데나워부터 지금의 앙겔라 메르켈까지 모두 8명이다.

   독일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분데스탁)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한다.

   단 한 번도 단일 정당에 의한 단독정부가 성립한 적은 없다. 항상 연립정부가 구성됐으나 중도 우파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중도 좌파인 사민당(SPD)이 사실상 양당 체제를 구축, 총리가 7번 밖에 바뀌지 않을 정도로 정치가 안정돼 있다.

   하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할 수 있을 때만 총리 불신임을 가능케 한 건설적 불신임 제도도 정국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내각제를 채택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총리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총리 민주주의'를 꽃피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차대전 후의 잿더미에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 이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우른 `사회적 시장경제'를 뿌리내리게 하고, 동-서독 통일의 대업을 넘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역대 총리들의 지도력이 큰 몫을 했다.

   ▲초대 콘라트 아데나워(1949-1963) = 1949년 연방하원은 당시 73세인 아데나워 기민당 당수를 초대 총리로 선출했다. 아데나워는 이후 4번 연속 집권했으나 4번째 임기 도중 연정 소수 파트너인 자민당(FDP)을 연정에서 탈퇴시킨 뒤 사임했다.

   ▲2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1963-1966) = 아데나워 사퇴 후 기민당 부당수를 지낸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이 의회에서 후임 총리로 선출됐다. 에르하르트는 1965년 5대 총선에서 재선됐으나 중도우파 연정이 66년 11월 붕괴해 도중하차했다.

   ▲3대 쿠르트-게오르크 키징어(1966-1969) = 1966년 12월 기민당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구성하면서 기민당 소속 키징어 총리와 사민당 소속 빌리 브란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 체제가 출범했다. 사민당은 이때 연방정부에 처음 진출했다.

   ▲4대 빌리 브란트(1969-1974) = 총선을 통해 중도좌파 연정이 구성되면서 브란트가 사민당 출신의 첫 총리가 됐다. 1972년 재선됐으나 보좌관이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를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1974년 사임했다.

   ▲5대 헬무트 슈미트(1974-1982) = 사민당 소속 슈미트가 의회 표결을 통해 브란트의 후임 총리로 선출됐다. 슈미트는 1976년과 1980년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으나 1982년 사민당-자민당 연정이 해체되자 물러났다.

   ▲6대 헬무트 콜(1982-1998) = 슈미트 정권 붕괴 후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들어서면서 기민당의 콜이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콜은 1983년, 1987년, 1990년, 1994년 등 4번 연속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됐다. 동·서독 통일을 이루고 16년간 집권한 콜은 1998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7대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 = 슈뢰더는 독일 보수 정치의 거목 콜을 꺾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으며 총선을 통해 바로 집권한 최초의 사민당 출신 총리가 됐다. 또 `적록 연정' 구성으로 환경정당인 녹색당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집권당에 참여하게 됐다.

   ▲8대 앙겔라 메르켈(2005-현재) = 2005년 총선으로 대연정이 구성되면서 기민당 메르켈 총리, 사민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부총리 겸 외무장관 체제가 들어섰다. 동독 출신으로 최연소, 여성 최초의 독일 총리가 된 메르켈은 경제위기를 잘 관리하는 등 국정을 무난히 이끌었다. 2009년 총선에서 기민당이 승리하면서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