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터 폭탄 금지 조약, 일본 14번 째 체결국

일본 정부는 14일, 클래스터 폭탄 금지 조약을 정식으로 받아들일 것을 유엔에 전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 째 체결국이 됐습니다.

클래스터 폭탄은 한 번 투하하면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퍼져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불발탄을 남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전투가 종결된 후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클래스터 폭탄 제조와 사용 등을 금지하는 조약에 약 100개국이 서명했으며 이번에 일본 정부도 각료회의에서 조약 수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다카스 유키오 유엔 대사가 유엔 법무국에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 째 체결국이 됐습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16개국의 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카스 유엔 대사는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국가가 비준할 수 있도록 촉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클래스터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아예 이 조약자체에 참가하지를 않고 있어, 조약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과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