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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UN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본문
5日,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된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것은 UN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
-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 강행 당시 UN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를 채택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음
- 특히 1718호는 UN 헌장 제7조를 원용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 중단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공약 준수를 결정한 것으로 이것은 UN 회원국에 모두 적용되는 것
※ 최근 함경북도 무수단리 및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실은 열차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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