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이후 재건축규제완화 법안 ‘봇물’

보상제도 등 현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주축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재건축 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했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제도 폐지 골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개기시점을 조정, 부담금의 책정기준을 기본보돠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민주당 김희철 의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재정비 촉진지구내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 부담토록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