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간부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4일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는 단체를 구성해 북측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37) 집행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2001년 12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한 뒤 민간 교류를 빙자해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실천연대가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1997년 제안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민족자주ㆍ민족대단결 선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추종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단체의 각종 강령과 지침,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시물 등의 전반적 취지를 볼 때 적화통일과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명백한 이적단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 핵심간부 6명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남측 통일연대와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의 회담에 참석, 북한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민화협 관계자로 위장한 북한 대남 부서 통일전선부 소속 2명에게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지령은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반미 선전장으로 만들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실천연대가 이때 나눈 대화 내용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산하 지역조직 3곳과 가입 단체 4곳에 배포했으며 황장엽 씨를 협박하는 소포를 보내는 등 실제 지령 일부를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단체가 지난 4∼7월 재독 북한 공작원(71)에게서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 노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해 공개한 압수물에는 2004년 김정일의 생일에 맞춰 작성한 `충성 맹세문'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들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진술이 전혀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 차장검사는 "북측 민화협과의 교류는 정부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남북교류에 한정된 것이며 실천연대 행위는 정부 승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최 씨 등 실천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7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으로 불구속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천연대는 2006년 6월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익활동 지원단체로 지정돼 정부보조금 1억원이 책정됐고 지난해까지 모두 6천만원을 받았으며 올해 지원이 중단됐다.

   한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 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실천연대의 간부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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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노동신문 자료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남한 주요단체와 인물"

http://blog.daum.net/007nis/13912966

 

*범청학련 소개, 역사, 강령과 규약 그리고 범청학련 비판 자료

http://blog.daum.net/007nis/8483150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언론인 모임"

http://blog.daum.net/007nis/10565519

 

*자주의 세기를 여는 당당한 발걸음 반미여성회의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을 비판하며

http://blog.daum.net/007nis/1127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