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음베키 대통령 중도 퇴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남아공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20일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집행위원회(NEC) 회의를 열어 음베키 대통령을 축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음베키 대통령은 즉각 사임 의사를 밝힘으로써 남아공 정국이 일대 변혁을 맞게 됐다.

   지난해 12월 ANC 총재 경선에서 제이콥 주마 현 총재에게 패배한 음베키 대통령은 주마 총재가 무기거래와 관련한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주마 총재의 지지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법원이 주마 총재가 기소되는데 음베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음을 강력 시사한 뒤 ANC 내부에서 축출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ANC의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히면서 "음베키 대통령은 모든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음베키 대통령은 휴일인 21일 오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베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남아공은 곧 총선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나 품질레 음람보-누카 부통령과 각료들이 음베키 대통령의 퇴진에 반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등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음베키 대통령은 지난 1999년 6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뒤 2004년 4월 재선에 성공했다.

   남아공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대통령 해임이 가능하다.

   남아공 국회는 400석 가운데 ANC가 279석을 차지하고 있어 음베키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더라도 ANC가 독자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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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대통령 퇴진 파장과 전망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 아프리카의 `강대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집권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20일 타보 음베키 대통령의 축출을 결정하고 음베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국이 일대 혼란에 직면한 것.

   남아공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 400석 중 279석을 보유하고 있는 ANC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해임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파워게임서 밀린 음베키
음베키 대통령의 축출을 결정한 ANC 전국집행위원회(NEC)는 8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음베키 대통령은 물론 장관들도 상당수 NEC 위원이지만 당 총재인 제이콥 주마의 지지세력이 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내년 4월 임기 만료되는 음베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당대회에서 주마에게 패배하고 총재 자리를 넘겨준 이후 레임덕 현상에 시달려 왔다.

   ANC는 물론 ANC와 연대해 남아공의 권력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아공공산당(SACP), 남아공노총(COSATU) 등이 음베키 정부의 친(親) 기업 정책과 빈부격차 심화 등에 반발, 조기 퇴진을 요구해 왔다.

   음베키의 퇴진을 앞당긴 것은 지난 12일 이뤄진 피터마리츠버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무기거래와 관련해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주마 총재가 낸 기소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주마 총재가 기소되는 과정에 음베키 대통령이 개입했음을 강하게 시사함으로써 주마 지지세력의 `분노'를 자아낸 것.

   특히 검찰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주마 지지세력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결국 음베키의 운명을 결정지을 NEC 회의가 지난 19일 소집됐고,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음베키 축출이 결의됐다.

   ◇음베키 퇴진 수용..향후 정치 일정은
음베키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퇴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당대회 패배 이후 권력의 판도가 주마 총재에게로 쏠린 상황에서 음베키로서는 별다른 저항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나온 `외길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능해 음베키가 퇴진을 거부하더라도 국회 절차를 통한 강제 퇴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음베키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런 절차 없이 조기 총선에 돌입하거나 과도 정부를 내년 4월까지 끌고 간 뒤 주마 총재를 새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과정이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음베키 대통령의 축출에 반발, 품질레 음람보-누카 부통령을 비롯, 내각이 동반 퇴진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대통령 대행 선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음람보-누카 부통령과 장관들이 대통령 대행을 고사할 경우 주마 총재의 측근인 발레카 음베테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대행 지명은 30일 이내에 마무리짓도록 규정돼 있다.

   ◇경제 충격파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남아공의 권부 핵심에 지각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 등 좌파를 지지기반으로 두고 급진적인 성향을 보여온 주마 총재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를 안고 있는 가운데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음베키 정권의 갑작스런 퇴진은 고질적인 전력난과 맞물려 투자심리 위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민주주의연구소의 정치 분석가 주디스 페브러리는 사파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이 야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남아공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주마 총재가 그간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고 음베키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던 트레보 마누엘 재무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알려져 경제 충격파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마 총재는 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의 유임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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