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연대교수 등 7명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

 

오세철 교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26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오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모 씨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7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또 다른 1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한 수사에 나선 것은 2006년 국정원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수사해 적발한 이후 2년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착취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노동해방으로 진군하자'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내용의 결의문, 강령, 규약 등을 올리고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중행동 강령을 통해 △노동조합의 대중 투쟁기관 재편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 건설 △재벌 대기업 몰수 및 국유화 △은행 등 금융업체의 몰수 및 국유화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서적 CD 컴퓨터 수첩 등 증거자료도 압수했다.

사노련은 올 2월 23일 출범한 노동자단체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삼아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8260375&top20=1

 

*‘국보법 위반’ 수사받는 사노련은

`혁명적 사회주의' 2월 출범..북한엔 반대

"이적단체 낙인은 무리한 수사" 지적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노동자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민중민주(PD) 계열의 진보단체로 알려져 있다.

26일 경찰에 체포된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출범했으며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혁명을 강조해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우리의 입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부르주아 행정ㆍ의회ㆍ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관리와 재판관을 선출해 입법ㆍ사법ㆍ행정 전체를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한다.

사노련은 ▲ 노동자와 피착취 근로인민의 대표자기관을 국가최고권력으로 세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고 노동자 및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 ▲ 자본가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 ▲ 노동시간 대폭 축소와 잔업 및 특근 금지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불 등을 혁명 과제로 꼽았다.

이 단체는 그러나 북한과 중국, 동유럽의 공산당을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의 노동자 계급과의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노련의 행동 강령과 이 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선전물의 배포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사노련의 핵심 멤버로 이날 연행된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회장, 연세대 상경대학장 등을 지낸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학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함께 진보적사회학을 가르치는 사회과학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2004년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친북행위는커녕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반정부 행위가 없었던 오 교수를 전격 체포한 것은 `공안정국'을 연상케 하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적행위라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북한정권을 적대시하는 사노련을 수사하는 것은 과잉충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 교수는 독재정권 때도 대놓고 사회주의를 주장했으나 북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다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조차도 연행된 적이 없었다. 존경받는 진보주의 학자를 무리하게 검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8260420

 

*좌파 이적단체 본격수사 신호탄?

경찰이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전격 체포함으로써 그동안 방치돼온 일부 극렬좌파단체에 수사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방치돼 왔던 이적단체들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적단체 수사 신호탄?=경찰은 사노련이 구성된 올해 2월부터 이 단체의 활동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년 정도 전 이 단체의 구성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실제로 조직이 구성된 뒤에는 집중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 시절에 상대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의 공안부서가 힘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그동안 비교적 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활동해 온 좌파, 이적단체들도 계속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충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권 아래서 공안 분야가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권의 성향이 바뀐 만큼 앞으로는 이 분야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북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국내 실정법에 비해 너무 공안 분야에 대한 수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노련의 성격은?=사노련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반(反)자본주의적 내용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보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자계급이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혁명적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공장과 사무실,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노동자와 그 밖의 피착취 근로인민의 대표자기관을 국가 최고 권력으로 세우기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고 노동자와 인민 민병대로 대체 △국유화된 모든 산업과 은행 통합해 노동자국가가 계획적으로 운영 등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노련은 지난 5월부터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도 깃발 등을 들고 꾸준히 참가해 왔다.

그러나 사노련은 북한, 중국, 동유럽의 공산당을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으로 규정하며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의 노동자 계급과의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친북 성향의 단체가 아닌, 국제사회주의혁명을 꾀하는 트로츠키주의자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오세철 교수는 누구?=사노련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체포된 오 명예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장 등을 지낸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학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오 명예교수는 진보적 사회학을 가르치는 사회과학대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