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명로비' 조풍언 구속…김우중 병상조사

 성혜미 차대운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우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창구였다는 의혹을 받아온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6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홍승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 증거에 의해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 대주주인 조씨는 2006년 3월경 대우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300억∼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과거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주주는 조씨의 회사인 홍콩소재 KMC였으나 G사가 헐값으로 CB를 전부 인수해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조씨가 G사를 앞세워 CB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99년 6월 조씨 소유 KMC로 ㈜대우 미주법인의 자금 4천430만달러를 빼돌려 이중 일부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매입에 사용된 정황은 밝혀냈으나 재미교포인 조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용처를 밝혀내지 못했었다.

검찰은 조씨가 3월초 돌연 자진 입국함에 따라 1999년 김우중 전 회장이 빼돌린 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ㆍ관계에 대우그룹 구명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수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중인 김우중 전 회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초에는 대우정보시스템 김모 감사가 보관하고 있는 KMC 명의 주권을 찾아내 압류했다.

민사재판을 통해 KMC가 소유하고 있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163만여주(구입 당시 시가 300억원)가 김 전 회장의 빼돌린 재산임이 확정되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으나, 그동안 조씨가 주권을 감추고 소재를 밝히지 않던 것을 검찰이 찾아내 강제집행 면탈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대우정보시스템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김우중 전 회장이 빼돌린 자금이 주식매입에 사용됐음이 확실한지, 세탁과정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이 건네지거나 관련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를 계속 수사중이다.

또 대우정보시스템의 재무 관계자 등 CB발행에 관계된 임직원들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조씨가 G사의 실제 주인인지, G사가 CB를 매입한 자금의 성격 등을 파악해 혐의 내용을 확정짓고, 신병처리 대상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조씨는 구속영장 집행시 취재진들이 소감과 함께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재차 물었지만 지친듯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구속기간 20일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조씨의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공소시효는 5년(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권을 보관하다가 조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모 대우정보시스템 감사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사받는 태도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입력 : 2008.05.15 2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5/20080515015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