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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진정으로 북미 수교를 원하는가? 본문

Guide Ear&Bird's Eye/한국전쟁과 유엔군 16개국 자료 발굴

북한 정권은 진정으로 북미 수교를 원하는가?

CIA bear 허관(許灌) 2007. 12. 19. 16:49

북한 정권은 진정으로 북미 수교를 원하는가?

2007.12.14

전성훈

최근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에 북한이 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위폐제조와 돈세탁을 해온 노동당 39호실 폐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남한 포로의 행방 확인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임기를 1년 남겨둔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서 업적을 남기려는 데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인 것입니다.

테러지원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수교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한 나라와 수교를 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과연 미국과의 수교를 원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태도를 보면, 북·미 수교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난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정권이니만큼, 미국과의 수교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각이자 오판이며,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수교에 매달리는 행태 자체가 북한이 선전해 온 주체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수교를 하면 미국의 위협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위협은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단속 차원에서 외부의 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미국 위협론’입니다. 북·미 수교는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냉전을 벌였던 미국과 소련도 수교를 했지만,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은 소련의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는 공식 창구였습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거해서 북·미간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했지만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이 미국 외교관에게 북한 전역을 활보하고 주민들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허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 외교관의 자유로운 행보가 북한 정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북·미 수교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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