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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하게 다른 남한 대통령 후보들의 대북정책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판이하게 다른 남한 대통령 후보들의 대북정책

CIA Bear 허관(許灌) 2007. 12. 19. 14:04

판이하게 다른 남한 대통령 후보들의 대북 정책

2007.12.18

서울-박성우 parks@aisa.rfa.org

이번 대선은 판이하게 다른 대북 정책을 가진 야권과 범여권간 경쟁이란 점에서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선두권 세 후보의 대북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자신이 김대중 정권 이후 이어져온 햇볕정책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경제지대와 제2, 제３의 개성공단 건설， 대륙철도 연결과 같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입니다.

정동영: 대북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대북 적대시 강경 정책의 실팹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가 퇴진했습니다. 철지난 강경파 노선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견해야 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60년만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평화협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대한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속에서 경제 영토가 넓어집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할 경우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비핵-개방-3000’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 공약은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개혁개방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열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등장한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주는 만큼 북한도 변화해야 한다’는 엄격한 대북 상호주의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명박 후보는 상호주의에서도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이명박 후보입니다.

이명박: 그렇다고 핵이 폐기되기 전에 우리는 거래를 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겠지만 거기엔 인도적 협력도 해야 됩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강력하게...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주민과 북한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 시키겠습니다.

기호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햇볕정책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도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햇볕정책은 중단해야 하며, 북한이 핵을 폐기한 다음 개혁과 개방에 나서는 수준만큼만 지원해야 한다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장합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진행된 대북 정책을 ‘퍼주기’라며 못마땅해 하는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입니다. 이회창 후보입니다.

이회창: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와서 돈 주고 지원하면 어느 바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돈 주고 지원하면 핵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는 말... 저는 아주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협조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 있는 태도가 북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하게끔 결의하게 하는 가까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의 이 같은 강경한 상호주의는 이명박 후보의 유연한 상호주의와 각을 세우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햇볕정책 계승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놓고 투표를 할 유권자들은 햇볕이냐 아니냐의 문제 뿐 아니라 유연성의 정도까지 검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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