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검찰, 편법 기금 수령 의혹 대북지원단체 수사
2007.01.09
남한 통일부는 북한에 손수레 지원을 한다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한의 한 대북지원단체를 검찰이 수사해주도록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된 대북지원단체는 지난 2005년 말, 북한에 손수레를 지원한다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꾸며 남북협력기금을 타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을 비롯해 세계 빈곤 국가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2005년 12월, 손수레 만 2천대를 북한에 보낸 뒤 손수레 비용의 일부인 2억 4천 만원, 미화로 25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단체는 손수레 제조업체의 통장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4억 7천 만원, 즉 50만 달러를 넣고 통일부에 입금증을 제출해 기금을 지원받고 난 뒤에, 납품업체가 돈을 인출하기도 전에 지불했던 물품대금을 다시 빼내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90년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법 운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한 통일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29일, 이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추가 조사를 위해 의뢰서를 되찾아 온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신 지난해 12월 이 단체에 대한 자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의뢰를 미루게 된 배경에 대해, 통일부측은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북지원단체와 손수레 제조업체의 얘기가 달랐고, 이 지원 단체의 입장 해명이 필요했다면서 당사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내용을 보완해 이번에 공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북지원단체는 문제가 커지자, 모금액이 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수레 제조업체가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통일부에서 우선 기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해와 임시로 물품대금을 지불했다 다시 빼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대북지원단체는, 다른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해서도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남한의 헤럴드 경제 신문에 따르면, 이 지원 단체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있는 병원의 창틀 개보수를 위해 6억 원, 미화로 약 64만 달러를 썼다고 통일부에 신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지출액에 비례해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2억 여원, 약 21만 달러를 이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단체는 발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분량의 창틀만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