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방향

 

1. 새터민 현황

 o 국내입국 새터민수 : ‘06.5월 현재 총 8,403명

  - 성별로는 ‘00까지 남성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반전되면서 여성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현재 남성 32%, 여성 68%)

  - 증가추세를 보면, ‘98년 이후 매년 2배씩의 급증세를 보이다가 ‘02년 1,000명을 상회하고부터 증가세가 안정화(‘05년 1,383명 입국)

 o 재북시 생활상

  - 직종 분포 : 44%가 무직자이며 유직자의 70%가 일반노동자

  - 출신지역 : 63%가 함경북도 출신(평양 출신은 3%에 불과)

  - 탈북동기: 경제난

 o 새터민의 국내정착 현황

  - 거주지 : 약 60%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

  - 취업 직종 : 50% 이상이 제조업 분야에 단순 노무직으로 종사

2. 정부의 새터민정책 추진방향

 ㅇ 새터민의 자립･자활능력 제고

  - 정착금의 전체 지급 수준을 유지하되, ‘기본금’과 취업노력을 유도하는 ‘장려금’으로 구분 지급함으로써 자립적인 정착문화 조성

  - 노령자･장애자･편부모아동보호세대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상향 지급

  - 지급기준 우대제를 폐지하고, 거주지 정착 후 1년부터는 근로를 조건으로 한 급여 실시(자활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

 ㅇ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으로 정착효과 극대화

 - 사회적응교육 : 취업･취학 연계, 현장체험, 준법교육 등

 - 탈북 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 민간단체의 학습지원 활동 후원

 - 기초 직업적응훈련과정 신설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독자반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확대

  - 잃어버린 인간의 감성 회복을 위해 밀착형의 거주지 정착도우미제 실시

  - 지자체의 지역협의회 활동 강화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3.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과 정부대책

 o 탈북자 수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었던 ‘90년대 중반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 제3국 체류 탈북자 수는 총 수만명 정도로 추정됨.

  - 제3국 체류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은둔, 도피생활을 하는 관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음.

 o 특히 중국 체류 탈북자와 관련하여 외교 장·차관 회담 등과 같은 계기를 통해 탈북자들의 거취가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되고,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강력히 중국측에 전달하였음.

 o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감으로써 관련정부와의 외교관계 마찰을 방지하면서 탈북자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임.

  -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중국당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중국내 체류를 허용하면서 최대한 인도적으로 대우해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