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직 98년 폐지…국방위원장이 최고 직책

한 독자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사회주의 국가의 원수는 주석으로 알고 있고 김일성도 주석으로 불렸는데,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파트너가 될 김정일은 왜 주석이 아니고 국방위원장으로 호칭되느냐”고 물었다．

김정일의 대외적 공식직함은 국방위원장이다．북한은 지난 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주석직을 폐지했다．대신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돼 있다．이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분야의 주권은 물론 사실상 행정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국방위원회는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행정부인 내각을 사실상 지배통제하고 있다．

98년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직책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연설했다．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외에도 당 총비서,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권력구조  

북한의 권력구조를 보면 모든 국가권력은 노동당에 집중돼 있으며,정부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권력의 중심은 김정일(金正日)총비서다．

당조직의 최고기관은 당대회이며,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중앙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당중앙위는 주요 정치,경제,군사분야를 관장하는 정치국을 두고 있다．정치국은 해당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당회의에서 채택된 제반정책은 비서국에서 집행한다．중앙위 비서국은 분야별로 통상 10명 내외의 비서를 두고 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지만 국정 전반은 실질적으로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 한다．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데 상반기 회의는 지난해 예산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심의·확정이 주가 되며 하반기 회의에서는 주요기관 간부선출 등 각종 당면 의제를 다룬다．휴회중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한다．현재 김영남(金永南)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 및 국방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위원장과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되며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부를 지휘한다．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위는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의 권한을 갖는다．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인 국가관리기관에 해당한다．총리,부총리,위원장,상(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2위원회,27성,1원,1은행,2국으로 조직돼 있다．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며 위원회와 성은 각 부문별 집행기관이다．국가예산편성 및 대책수립,여러 부문의 사업계획 작성 및 집행,조약의 체결 및 대외사업 등을 맡고 있다．현재 홍성남(洪成南)이 내각 총리를 맡고 있다．이와 함께 사법부를 대표해 우리의 법원과 검찰에 해당하는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다．최고재판기관으로 중앙재판소가 있고 검찰의 중앙조직으로 중앙검찰소가 있다.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은 현재 9도 1특별시 2직할시 25시 147군으로 이뤄져 있다．1945년 해방 당시 6도 9시 89군에 비하면 행정구역이 많이 늘어났다．

수도 평양은 46년 9월 평양시가 평안남도에서 분리되면서 일찌감치 특별시로 승격됐다．직할시는 개성직할시와 남포직할시 2곳이다．개성직할시는 55년 개성시와 개풍·판문군을 통합,남포직할시는 80년 남포시에 대안시와 용강군을 편입해 각각 직할시로 승격됐다．청진시는 77년 무산군과 경성군을 편입해 직할시로 승격됐다가 85년 다시 시로 격하됐다．

도는 함경남·북도,평안남·북도,황해남·북도,강원도,자강도,양강도 등 9개다．우리에게 낯선 자강도는 49년 평북의 강계군 등 6개군과 함남의 장진군 일부를,양강도는 54년 함남 북부 산악지대의 혜산시와 10개군을 병합해 각각 신설됐다．황해도는 54년 남·북으로 분리됐다．

북한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김일성 주석 가족의 이름을 따 지명을 지었다．

양강도 신파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모 이름을 따 김정숙군으로,양강도 풍산군은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이름을 따 김형직군으로 각각 개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