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세력들이 북한정부 권력장악 시점 "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 때"

 

탈북자 증가(100만명 규모)--->반김정일투쟁운동과 조직화---->중국 북한접경지역에서 김정일군(정부군)과 반김정일군(반군)간의 투쟁격화--->김정일 제거와 탈북자세력이 북한정부 권력장악--->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부 수립 (사회정부나 자유민주정부 수립)

1.탈북자 증가와 반김정일 투쟁세력 확대 그리고 중국 북한접경지역에서 김정일 지지군과 반김정일 지지군 투쟁 격화 내전
그리고 중국과 북한접경지역의 무명(無名) 탈북자 지지군(반김정일군) 지도자 등장 가능성
(1)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군 사령관 등장
(2)사회민주주의 혁명군 사령관 등장
(3)조선민족해방군 사령관 등장---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복지사회 표방

2.탈북자의 무장혁명군으로 등장과 내전
권력쟁취는 무기로부터
김정일 전체주의 정부 타도는 반김정일군 전쟁 투쟁으로..
(1)북한정부내 자유화 개방화 세력과 항미론자 주체사상세력 끼리 권력투쟁이 탈북자들이 북한정부군과 투쟁으로 내전..
(2)북한과 중국접경지역 탈북자 세력이 무장혁명군으로 등장하여 평양을 무력으로 점령할때

3.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탈북자들이 반김정일세력 무장군으로 등장하여 투쟁격화와 내전
(1)반김정일세력들의 규모와 지지세력
(2)반김정일혁명군이 중국과 북한접경지역에서 북한 전국적으로 투쟁 가능성과 평양점령 가능성
--->북한정부내 자유화 개방화 세력과 연대라면 탈북자 혁명군이 2일이내 평양점령 가능성
그리고 김정일세력들의 분열과 탈북자 지지세력 확대로 북한신정부 수립 가능성..

 

4.탈북자세력들이 북한정부 권력장악 시점 "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 때"

(1)수평적 권력교체----사회정부 수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정부 수립

ㄱ.북한 김정일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중국식 모델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 세습제 논리 폐지

ㄴ.반미 항미 전쟁론자 제거와 실용주의 세력 북한 권력장악:친미 친서방 자산계급 등장과 친서방세력 권력장악

ㄷ.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고 공산주의 계획경제 폐지

ㄹ.탈북자 중심의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 세력이 북한정부 장악---반김정일세력 북한 권력장악

반미 반일노선 폐지 그리고 미국 일본등과 수교 추진

(2)수직적 권력교체----자유민주정부 수립:피의 혁명 또는 무장혁명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유민주정부 수립

ㄱ.피의 혁명---김일성 김정일노선을 민중들의 피의 혁명으로 타도

동구권이나 러시아 모델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혁명

ㄴ.북한정부 내부 자유민주정부 수립---조선민주공화국 수립

선(先)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 정부 수립 후(後) 점진적 남북통합 

 

:)의견은 남한정부가 대북경제적 협력과 함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요구로 북한정부 내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이 증가할수록 탈북자세력이 감소하면서 북한내부에서 사회정부나 자유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

노무현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김정일 공산정부에게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탈북자나 북한지역 민주세력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남북 통일주도권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 정부 자유민주정부가 장악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 전제 조건도 김정일정부가 핵무기 포기와 공산정부를 포기하고 사회정부 수평적권력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다 그래야 공산정부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회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