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과 단체, 납북자 지원법 입법예고 환영
2006.07.18
남한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납북자 가족들과 납북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납북자 가족인 한 여성은 이번 지원법이 입법 예고된 것은 고맙고 고맙지만 그러나 하루속히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납북여성가족: 너무 고맙고 빨리 이뤄졌으면 합니다.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요. 오늘 얘기는 반가운 소식 같은데 앞으로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만날 수도 있으면 만나보면 좋지요. 못 만나볼 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요.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주기를 원하지요.
지난 1975년에 납북된 두 형 허용호 허정수씨의 동생 허용근 씨는 앞으로 절충과정에서 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바랬습니다.
허용근: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통일부에서 많은 힘을 써서 입법 예고해준 것에 대해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통일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절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지원법에 관한 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족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납북자 단체 회원 가운데서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보상 법안에 있어서 배가 통째로 북한에 납북된 것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납북어부 출신 이재근 씨는 정부의 납북자 가족지원법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그 동안의 법 때문에 국회 등을 찾아다니곤 했었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다 될 듯이 하다가 나오고 나면 끝나는 거라! 안되다가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보니 감사하기도 하고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되고 보니 정말 반갑고 기쁘네요.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겠는 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법이 예고된다고 하니까? 우리 납북자들 기분이 좋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이 법안이 납북자 가족들 바램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최성용: 우선 우리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을 내고 단식도 하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결실이 왔어요. 일부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잘 만들어서... 과거의 우리가족들의 연좌제를 당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법을 만드는데 잘해서 실질적인 아픔이 잘 전달돼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심사하는 제도라든지 재산문제 등이 빠져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가족들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납북자 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은 납치된 피해자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최우영: 정부로부터 납북자 지원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졌는데 납북자 가족으로서 이러한 성과를 얻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제부터 납북자 특별법 제정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텐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통과 되서 실제적으로 납치된 피해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축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의 이미일 회장은 이번 입법은 전후 납북자들을 위한 것으로 환영하며 이 법이 입법된 후에는 전시 납북자들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납북자 특별법은 정전후의 납북자 특별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전후 납북자 가족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빨리 도움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구요. 통일부 장관 면담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전후 납북자 특별법만 먼저 하기로. 저희는 전후 납북자 특별법이 입법 예고가 되면 6.25전시에 납북되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빨리 진행이 돼서 전후납북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앞으로 납북자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희윤: 이때까지 우리 납북자 가족들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입법예고가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납북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조치라고 저희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의 납북자 지원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납북자 가족들과 납북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들은 환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이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