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한 야당 한나라당, 북한 인권법 추진(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남한 야당 한나라당, 북한 인권법 추진(자유아시아방송 2005년 5월 12일 보도)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5/05/12/sk_nkhra/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2005년 5월 12일 <북한 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해마다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남한정부 차원의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나라당은 서울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북한 인권법 입법 토론회를  갖고 북한 전문가와 국제법 교수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같은 당 소속 나경원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작성한 북한 인권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남한정부의 태도와 관련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이 민족화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남한정부의 태도변화를 강조했습니다 1.박근혜 의원 토론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을 보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도 북한인권밥안에 포함시키며 대북교류사업과 비인도적 지원시에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이뤄지도록 연계하는 것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나경원 의원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남한정부는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 대사를 두도록 했으며 북한인뤈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이를 유관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에 제공토록 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로 북한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등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황진하 의원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주민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북한주민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4.김문수 의원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라디오등 방송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적 연대강화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제성호 교수 일정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의 실시와 북한 인권대사의 임명등을 제안했습니다  6.북한 인권문제 관심 동향 (1)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북한 인권, 북한 핵문제와 함께 풀어야 (2)남한 천주교 북한인권 미사 기도는 북한 주민 돕기 위한 준비과정 (3)남한 대학생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 인권을 향한 꿈 (4)남한 초등학교 학생들 북한 인권에 대한 글짓기 운동을 펼쳐야 할 시기 (5)국회에서 공개처형 동영상 상영 (6)김영삼전대통령. 미국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기차(Seoul train)" 영화 관람 서울기차는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의 실상과 비밀탈출 과정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출처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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