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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북한 핵무기 대북특사로 전두환 전대통령이 적합한 인물 평가-->:)팀 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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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북한 핵무기 대북특사로 전두환 전대통령이 적합한 인물 평가-->:)팀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5. 5. 12. 21:20

1.북한정부 현상황

북한정부는 국가사회주의 정부에서 자유화 개방화 정부로 전환하는 시기

(1)북한 사회규정(사회성격)--공산주의 정부

자본주의 3대원칙을 부정하고 세금없는 나라를 표방한 공산주의 정부었다 그리고 국가가 기업과 농장을 운영하는 국가사회주의 정부형태이다

(2)북한정부가 추구하는 사회규정(사회성격)---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실용주의)

ㄱ.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한 후 사회주의 노선 견지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원리등을 인정한 후 사회주의 지향

ㄴ.자유화 개방화 추진 그리고 향후 민주화 추진

ㄷ.등소평식 개혁 개방화

ㄹ.친미 친서방 정책 추진과 조미. 조일수교 추진

ㅁ.한반도 지역에서 2개의 국가인정 후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일 지향

남북대표부 설치와 남북철도 연결 그리고 남북한 정보공유추진등

(3)북한정부는 원자로 가동과 운전으로 플로토늄 확보로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단계는 실험이전 단계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소폭탄 핵무기 전략 전술무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ㄱ.남북은 1991년 남북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한반도 비핵화을 선언했고 그 규정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

ㄴ.북한도 고도소비사회 진입 초기단계로  전력확보가 시급하다 수력발전소로 전력확보는 한계임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정부도 자동차 구입이나 주택구입등은 자유화 개방화 개인 사유화를 인정하고 있다 단,아직도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이나 자동차등 매매는 자유화 개방화 되었다

ㄷ.남북한이 통일이전까지 한반도 비핵화선언 약속을 지키고 원자력발전소 가동과 전력공급은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다 그리고 핵무기 포기와 조미. 조일수교등을 남한 주민과 지도자들이 인정해야 할 단계이다

(3)평양정부도 중국처럼 자유화 개방화를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차차기 아시아게임 평양유치를 바라고 있으면 준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식모델 권력변경도 수평적권력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2.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러시아정부가 평가하는 전두환 전(前)대통령

(1)군부출신으로 자유화 개방화 조치를 추진한 실용주의자로 평가

(2)박정희 전대통령의 통치모델 개인우상화 신격화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권력변경 추진--수평적 권력교체 추진

(3)3중철책선 구축과 국지전 종결 그리고 아시아게임과 올림픽 유치로 국제적 Seoul Kore 홍보

(4)노태우정부 등장과 반공노선 철폐 그리고 북방외교 성과

제6공화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정부로 소련 중국과 외교 그리고 남북 평화공존 공헌

 

 3.남북핵무기와 군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한 지도자--전두환 전(前)대통령

핵무기와 군사분야에 정통한 지도자는 전두환 전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김영삼전대통령은 군비 문제나 핵문제 대북특사보다는 통일과 남북화해 협력분야에서 대북특사로 보낼 수 있는 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중  한 분이나 두분이 핵무기 분야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와 재처리시설등을 보고 핵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올바른 형태로 본다

 

출처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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