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习近平同金正恩举行会谈)

当地时间6月8日下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在平壤锦绣山迎宾馆同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8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시진핑 주석은 "7년 만에 아름다운 평양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특별히 친근하게 느껴진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총비서 동지와 함께 신시대 중조 관계에 대한 전략적 설계와 방향을 강화하고 중조 관계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여 양국과 인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안정과 발전·번영에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조선은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로,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양측의 공동 이념과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견고한 정치적 기반, 강한 정서적 유대로 이어져 있다"면서 "세대에 걸친 친선과 운명공동체, 상호 지원은 중조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전통 친선을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총서기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공동 이익과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가속화되는 세계 백년의 격변에 직면하여 양측이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고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개척하며 양당 및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류 역사 발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중조 전통 친선에 새로운 시대적 내포와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양국의 사회주의 위업과 지역의 평화 및 발전을 위해 더욱 아름다운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담에서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고위급 교류의 인솔 역할을 견지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중조 관계의 가장 큰 우세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이끌어 올릴 용의가 있다. 올해는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양당 관계는 중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양당의 각급 및 각 분야별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당과 국가의 운영 및 통치 경험에 대한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해야 한다.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대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서기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 인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실무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발전 전략적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실무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 양측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방, 민간 항공 노선 및 국제 여객 열차의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친선의 계승을 동력으로 삼아 민심 상통의 유대를 긴밀히 해야 한다. 중조 양국이 피로써 맺은 전통 친선은 양국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조선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공동으로 잘 수호하고 관리하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교육을 전개하여 양국의 혁명 전통와 전통 친선을 잘 계승해 나갈 용의가 있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각자의 우수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교육, 문예, 관광, 체육, 언론, 청년, 지방, 우호 도시 등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조 전통 친선이 민심에 더욱 깊이 파고들도록 할 용의가 있다.

넷째, 공정과 정의를 이념으로 삼아 전략적 협조의 내포를 풍부히 해야 한다.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여 조선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는 중조 등 지역 국가들이 안신입명(安身立命)하는 터전이다. 중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지켜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방문한 것은 조선 인민이 가장 존경하는 귀빈을 맞은 것으로 가장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우호 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 측에 있어서는 커다란 고무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은 오랜 기간 시련을 겪고 언제나 자주와 정의라는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온 조중 관계가 얼마나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조중 양국의 특수성은 우리가 서로 이웃 국가라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깊은 전통 친선과 공동의 이상 및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대대로 계승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나와 시진핑 총서기가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양국 관계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발전하여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가져다주었다"고 전했다. 그는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신시대 조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제시한 중요한 의견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조선 측 각 부문은 중국 측 동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교류 협력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당대당 채널을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측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 발전에 소중한 동력을 제공하고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 아래 중국이 세계를 놀랍게 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 지위를 크게 높인 것을 조선 측은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오한 의의가 있으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측은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정책과 입장을 단호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이며, 조선 측의 변함없는 전략적 선택이자 흔들림 없는 전략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 위업으로 삼고, 조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부장 등이 회담에 배석했다.

当地时间6月8日下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在平壤锦绣山迎宾馆同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시진핑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환영 연회 참석(习近平出席金正恩举行的欢迎宴会)

当地时间6月8日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和夫人彭丽媛在平壤木兰馆出席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的欢迎宴会。这是习近平和彭丽媛同金正恩和夫人李雪主亲切合影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8일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환영 연회에 참석했다.

목란관으로 가는 길목에는 민족 의상을 차려입은 열성적인 주민들이 가득 늘어서서 시진핑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다. 목란관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활짝 피어난 꽃들로 장식되어 경사스럽고 열띤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저녁 7시경,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목란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다. 양당·양국의 최고지도자 부부는 친근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조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줄을 지어 서서 환영과 경의를 표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 안에 들어서자 장내의 모든 참석자가 기립하여 환영했다.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조 양국은 산과 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이며 중조 전통 친선은 국제 정세의 변화무쌍한 시련 속에서도 대를 이어 전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로, 중조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은 총서기와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양측이 사회주의 전도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부응하여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민심의 상통을 증진함으로써 중조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의 사회주의 위업에서 더욱 아름다운 전망을 함께 열어가고 인류 사회의 끊임없는 진보를 촉진하자"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올해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조선 당과 국가 위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중대한 배치를 마쳤으며 조선의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 시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 좋은 동지로서 중국 측은 김정은 총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강한 영도 아래 조선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평양 곳곳이 우호의 정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가장 존엄 높은 손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조선을 찾은 것은 조중 양당·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새로운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담은 조중 관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깊은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중 친선이 한층 더 빠르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 인민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거둔 위대한 성과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진핑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를 달성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더 큰 성과를 창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当地时间6月8日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和夫人彭丽媛在平壤木兰馆出席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的欢迎宴会。这是习近平发表致辞。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조선 특별 문예공연 관람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저녁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체육관에서 조선 각계각층 주민들과 특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오후 9시경,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함께 평양체육관 주석단에 올랐다. 객석의 관중과 공연단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두 정상 부부를 환영하고 경의를 표했다.

공연은 열정적이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중국과 조선 두 나라 국민 간의 친선의 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출연진은 노래와 무용, 곡예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의 조선 재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중조 전통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나와 나의 조국(我和我的祖國)', '말리꽃(茉莉花)', '붉은 깃발이 휘날리다(红旗飘飘)' 등 널리 알려진 중국 노래들은 관객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고 연이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배우들의 뛰어난 공연에 여러 차례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공연은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朝中友谊万古長青)'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이어 양국 대표들은 양당·양국 최고지도자 부부의 명의로 공연단에 축하 화환을 전달하며 공연의 성공을 축하했다.

차이치와 왕이 등도 행사에 참석했다.

当地时间6月8日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和夫人彭丽媛在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和夫人李雪主陪同下，在平壤体育馆同朝鲜各界群众一道观看专场文艺演出。

高清大图丨朝鲜举行专场文艺演出热烈欢迎习近平

当地时间6月8日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和夫人彭丽媛在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和夫人李雪主陪同下，在平壤体育馆同朝鲜各界群众一道观看专场文艺演出。

演员们以歌曲、舞蹈、杂技等形式，表达对习近平时隔7年再次访问朝鲜的热烈欢迎，抒发期待巩固和发展中朝传统友好合作的真挚情感。

 

시진핑 주석, 환영식 참석

当地时间6月8日中午，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在平壤金日成广场为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举行盛大欢迎仪式。这是习近平同金正恩一起观看分列式。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정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김일성 광장 한복판에는 중조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거대한 초상이 걸려 있었고 양옆에는 중조 두 가지 언어로 쓰인 "조중 친선 만고장청", "굳건한 조중 친선 단결 만세"라는 표어가 특히 눈에 띄었다.

6月8日中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抵达平壤，开始对朝鲜进行国事访问。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和夫人李雪主到机场迎接习近平和夫人彭丽媛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승용차로 도착했을 때 기병대가 줄을 서서 맞이했고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광장에서 영접했고 양국 정상 내외는 양 측 수행인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양당과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함께 사열대에 올랐고 군악대가 중조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으며 21발의 예포를 발포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으며 의장대원들은 조선어로 "시진핑 동지의 건강을 기원합니다"라고 외쳤다. 이후 시 주석은 김 국무위원장과 함께 분열식을 관람했다.

평양 각계각층의 군중과 어린이들은 명절 의상을 입고 깃발, 꽃, 풍선을 손에 든 채 중조 친선을 외치며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방문한 중국 귀빈들을 맞았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레드카펫을 따라 걸어가며 환영하는 군중과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차로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으며 김 위원장 내외가 직접 영빈관으로 배웅했다.

 

当地时间6月8日中午，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在平壤金日成广场为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举行盛大欢迎仪式。

 

朝鲜民众热烈欢迎习近平

6月8日中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抵达平壤，开始对朝鲜进行国事访问。

 

朝鲜民众自发在道路两旁挥手欢迎习近平到访。

 

平壤各界群众和少年儿童身着节日盛装，手持旗帜、鲜花和气球，高喊中朝友好口号，以热烈的掌声和欢呼声向到访的中国贵宾表达最诚挚的欢迎。

-중국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자본체제(민간기업이나 자영업)로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달러 수준이으로 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 국가라면 북한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농장)로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수준의 저개발국(최빈국)입니다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영자본체제에서 민영자본체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인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인민군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사업도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의 순기능으로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현향 헌법상 상속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3공화국 김정은정부 2026년도 개헌 헌법(전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다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 수준이다

북한 경제는 인민군 장악하고 있다 북한 관광사업도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다

북한이 상속세를 인정함으로 사유재산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북한에는 자본주의적 의미의 순수 민간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 주체는 크게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소와 시장 경제의 주역인 장마당(종합시장)의 사적 경제 주체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자본과 결합된 형태인 합영·합작회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북한 헌법상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귀속되어 사실상 모든 기업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영(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형태 국영자본체제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조국통일'이라는 국가적 지향점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두 국가' 노선'을 법제화 하고, 국경선 철책선 구축과 도로망 건설로 독자적인 '생존형 국가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선언과 함께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화 정책을 준비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이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 김정은정부 2026년도 개헌 헌법(전문)

북한 제3공화국 김정은정부 2026년도 개헌 헌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