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SMP 급등으로 한전 적자 나지 않게”…SMP 상한제 재도입 시사

김성환 기후에너지관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스가격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SMP 가격이 200원(kWh당)을 넘긴 적이 있다”면서 “한전은 연평균 SMP 가격이 146원 이상이면 적자인데, 그저께 126원 이었다. 아직 한전에 부담이 아주 큰 상태는 아니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SMP가 급등했을 때 이익을 본 민간 가스 업체가 있다.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전기요금 부담으로 한전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단가인 SMP가 급상승하게 되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발동된다. 전력당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022년 SMP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SMP가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이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기후부는 SMP 상한제를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가격상한제로 할지 사후정산제로 할지 등을 검토해, 발전사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에서 비싸게 가스를 들여오더라도 국내 판매 가격에 상한을 매겨 상한가 아래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전이 발전 대금을 정산할 때 연료비를 상한선 수준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한 이후 낮 시간에 공장을 가동하는 곳에서 이익을 봤을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제철소 등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큰 차원의 제도설계를 내부적으로 했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송전망비용,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을) 차등할 예정이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산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르고, 2024년 10월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되면서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82원으로, 120원인 중국이나 미국보다 비싸다"면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에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윤석열 정부 때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내에 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노동조합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것도 매우 전문적으로 고려 요소가 많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면서 “아마 이번 달 중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으로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돼 있는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 관련해 김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끝이 난 만큼 적절한 시점에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의 기틀 마련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구축 ▲중동발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김성환 장관 “SMP 급등으로 한전 적자 나지 않게”…SMP 상한제 재도입 시사 < 전력 < 에너지 < 기사본문 - 전기신문

김성환 장관 “SMP 급등으로 한전 적자 나지 않게”…SMP 상한제 재도입 시사 - 전기신문

한국전력 전망

한국전력은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로 송·배전망 독점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 부담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이 상존해 수익성 개선에는 신중한 전망이 따릅니다.

1. 전력 수요 및 인프라 전망

폭발적 수요 증가: AI 산업 투자 확대와 전기화 확산으로 2040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현재의 1.4배 수준인 최대 138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송·배전망의 핵심화: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송·배전망을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인프라적 가치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실적 및 재무 전망

흑자 기조 안착: 원가 구조가 유리한 발전 자원의 가동과 신규 원전 투입 등으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 리스크: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으로 인해 하루 이자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해, 유가 및 환율 등 대외 변수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주요 해결 과제입니

3. 신사업 및 대외 정책

해외 시장 진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에 발맞춰 대형 원전 및 SMR(소형 모듈 원자로) 등 글로벌 원전 사업 참여 기대감이 높습니다.

제도 변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인상)' 정책이 수익성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전력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재무적 리스크가 존재하나, AI 및 첨단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State Grid) 및 전력 부문의 주요 에너지원별 현황과 특징

중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수력, 원자력,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State Grid) 및 전력 부문의 주요 에너지원별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현황: 여전히 중국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약 51% 수준)을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특징: 전력 공급의 기저부하(Base-load)를 담당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발전 비중은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 가동을 승인하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소비 억제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현황: 중국 전력 설비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60%를 초과하며 '에너지 굴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징: 주로 바람과 일조량이 풍부한 서북부 지역(간쑤, 신장 등)에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의 증가 폭이 가장 압도적이며, 풍력 또한 빠른 속도로 설비 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수력발전

현황: 중국 내 최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발전량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 티베트고원 등 수자원이 풍부한 서남부 지역(쓰촨, 윈난 등)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댐과 발전소들이 건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원자력발전

현황: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징: 기저부하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등 동부 연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망 구성 속에서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서남부의 수력과 서북부의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를 전력 소비가 많은 동부 및 중부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UHVDC)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망공사 영업수익

중국 최대의 국영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의 연간 매출액(영업수익)은 약 3조 9,459억 위안(약 5,48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한화로 약 750조 원 이상에 달하며,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월마트, 아마존 등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입니다.

기업 명칭: 국가전력공사 또는 국가전망공사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SGCC)

연간 영업수익: 약 3조 9,459억 위안 (약 5,484억 달러)

사업 규모: 중국 국토의 88%를 담당하며 11억 명이 넘는 인구에게 전력을 공급

핵심 사업: 전력망 투자, 건설 및 운영

 

중국 전력망공사 직원수

중국 최대의 국영 전력 회사인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의 직원 수는 약 130만 명입니다.

회사 규모: 매출 기준으로 월마트(Walmart)와 아마존(Amazon)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업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유틸리티 공기업입니다.

주요 역할: 중국 전역의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며, 약 11억 명의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망 투자

중국은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전력망 고도화에 4조 위안(약 8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주요 투자 배경 및 목표

지역적 불균형 해소: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북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인구가 밀집된 동부 해안으로 보내기 위한 ‘슈퍼그리드(초고압 송전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양수발전 확충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AI 산업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2.핵심 투자 분야

특고압(UHV) 송전선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전력을 보내는 장거리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계통 안정화: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압·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3.관련 산업 및 전망

중국의 통 큰 전력망 투자는 발전소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전력을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 것인가'로 패러다임이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이에 따라 송·변전 설비, 대용량 전력 케이블, 스마트 그리드 제어 시스템, ESS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전력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1.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능

양방향 통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과 공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합니다.

수요 반응(DR): 전기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는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싼 시간대에 사용을 늘려 전력망의 과부하를 막습니다.

분산 에너지 연계: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ESS):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2.주요 기대 효과

에너지 효율 최적화: 버려지는 잉여 전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합니다.

탄소 배출 저감: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대.

소비자 편의 및 비용 절감: 스마트 계량기(AMI)를 통해 실시간 요금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전기세 절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주도하에 마이크로그리드 및 통합발전소(VPP) 등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실증 및 도입되고 있습니다.

 

초고압 전력망

초고압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용량 전력을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 없이 보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차세대 초고압 송전 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초고압 전력망 핵심 기술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송전하는 기술입니다.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이 매우 적고, 주파수 차이로 인해 연결할 수 없는 다른 전력망을 연계할 수 있어 미래 전력망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초고압 변압기: 발전소의 생산 전압을 높여 송전하고, 다시 낮춰 공급하는 전력망의 '심장'입니다. 최근에는 대용량 전력을 견디고 냉각 및 절연 기술이 극대화된 설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수요 폭발: 북미 등 해외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산 및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며, 국내 전력기기·전선 기업(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대한전선 등)의 대규모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국산화: 해외에 의존하던 전압형 HVDC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 속속 국산화됨에 따라 수입 대체 효과와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전력화(Repowering)

수명이 다한 기존 풍력 발전기의 터빈 등 노후 설비를 철거하고, 더 효율적이고 용량이 큰 최신 설비로 교체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

 

세계 전력시장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시장은 AI 및 데이터센터 확대와 산업 전기화로 인해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를 맞이하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전력 구조가 급변하며 송배전망 투자가 시장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전력시장의 핵심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

수요 급증: 세계 전력 소비량은 매년 약 1,100TWh씩 추가되어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핵심 원인: AI 기술 상용화, 데이터센터 구축 붐, 전기차 보급 및 산업 공정의 전기화가 전력 소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의 구조적 재편

재생에너지의 주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50% 이상을 충당하며, 2026년 중반에는 전 세계 최대 발전원 자리를 확고히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정에너지 중심 전환: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5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3. 송배전망(Grid) 인프라 투자 확대

시장 성장: 재생에너지 확대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송배전망 현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규모: 전력 부문 투자는 현재 약 1조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1.7조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요 시장 이슈

전력 시스템 안정성: 노후화된 인프라,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전력망 안보와 유연성이 거버넌스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요금 부담과 규제 개혁: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시장 개혁과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망

한국전력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이전기 요금 인상 효과가 겹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누적 부채와 원가 상승 우려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는 대폭 상향되었으나, 근본적인 재무 개선은 요금 현실화 및 전력 수요 변동에 달려있습니다

1. 실적 전망 및 흑자기조

안정적인 흑자: 전력도매가격(SMP) 하향 안정화 및 과거 전기 요금 인상 효과로 인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수 존재: 다만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시 하반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2. 재무구조 및 배당 재개 기대

부채 상환의 과제: 약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누적 적자와 미수금 해소가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배당 재개: 구조적 흑자가 정착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배당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배당성향 상향에 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핵심 정책 및 산업적 이슈

전기요금 정상화: 하반기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및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가 한전의 수익을 결정지을 핵심 카드로 꼽힙니다.

AI 전력 수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전력 미래
한국전력의 미래는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를 구축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대규모 누적 적자 해소가 과제이나, 신사업 진출을 통해 단순 전력 공급자를 넘어 종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리는 주요 미래 청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미래 사업 및 전략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AI와 첨단 산업 가동을 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지능형 전력망 및 AI 전환: AI 기술을 활용해 전력 설비 고장을 예방하고, 전력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합니다.
차세대 에너지원 및 ESS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 목표에 맞춰,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제 및 극복 방향
누적 적자 및 부채 해소: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발생한 약 47조 원 규모의 누적 적자와, 그로 인한 막대한 이자 부담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편과 역할 변화: 단순 전기 공급자에서 벗어나 전력망 운영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해외 시장 진출 및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사업 구조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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