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일본은행, 4월 28일~5월 27일 11조엔 규모 시장 개입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부와 일본은행이 총 11조엔 남짓의 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개입으로 엔 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엔화 강세가 진행됐지만 최근들어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일본은행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총 11조 7349억엔을 투입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한 달 간의 시장 개입 규모로서는 1991년 이후 최대입니다.

시장 개입의 구체적인 일자와 횟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4월 30일에는 엔화 매입 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으로 엔 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급격히 엔화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이밖에도 5월 초순에 걸쳐 급격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엔화 시세가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서 달러당 159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어 개입 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은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는 이틀 연속 개입했고 개입 규모는 총 5조 5000억엔 남짓이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존중돼야 실질소득이 상승할 수 있으며 물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를 상승하게 하여 국민들의 소득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하락은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이미 1324조 엔압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나 유로화가 아니라 국채 대부분을 엔화로 발행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본정부의 빚은 대부분 자국 국민(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일본정는 부채로 가난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 부담을 지게 될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란 점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재정의 소득(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국가) 연간 수익(세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정부는 국가부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간수익(세수)와 정부 빚이 6:4 이상의 비율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흑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적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불안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일본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층 노동자나 농민들이 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나 상업용 농작물을 지배하는 계층 농민입니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시·정·촌(市区町村) 단위의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기도 하나, 직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하는 정액의 보수(의정비)를 받는 유급직 신분입니다.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 의회 의원의 월평균 보수는 대략 20만 엔에서 50만 엔(연봉 약 300만~600만 엔) 수준입니다. 의원의 임금은 법적으로 유급제이나 지자체의 인구 규모와 재정 자립도, 조례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낮은 보수와 구인난: 일부 소규모 정촌의 경우 의원 월급이 17만 엔 수준에 불과하고 조사비나 수당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생계를 위해 투잡(아르바이트)을 뛰거나, 지원자가 없어 가족이 대신 출마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보수 삭감 사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는 개혁 정당의 주도로 의원 보수를 일정 비율 삭감하거나, 과거 후쿠시마현 야마쓰리초처럼 월급제를 폐지하고 회의 참석 위주의 일당제(약 3만 엔)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직업을 인정하여 고소득층 노동계층 노동자나 농민들이 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나 상업용 농작물을 지배하는 계층 농민입니다

일본 기초의회 의원이 직업 정치인 위주로 될 때 소득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1960년대 혁명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직엄 정치인들은 무직자(실업자, 정치 브로커)가 많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실업자를 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직업 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기초의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선출직 공무원 임금이 부담으로 인원을 삭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정치(직업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에 전념하는 Ceo(최고 경영자) 지위와 역할이 돼야 합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