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나라 지키려 계엄” 후보까지, 막 나가는 국힘

South Korean soldiers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추종세력 계엄(군정, 계엄경제)을 옹호하는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이 국민의 힘 지방선거를 주도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싹쓸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내란 옹호’가 점입가경이다. 경기 안산갑 재선거에 출마한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 좌파들의 깡패 같은 행동으로 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까지 제 발로 찾아가 극우 유튜버와 서로 맞장구를 치며 내란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안산시의회 의장 출신인 김 후보는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한 인물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역 현안을 챙겨온 검증된 일꾼”이라고 밝혔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친윤석열 인사다. 도시계획법·건축법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차례나 있다.

민심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당히 내란 옹호에 나서는 행태는 이른바 ‘윤 어게인 공천’이 노골화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에 앞장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지난 1일 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 단수 공천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도 경기 하남갑에 단수 공천했다.

앞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도 당 윤리위원회의 예외 인정을 받아 결국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됐고,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공천 대기 중인 상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포함하면, ‘윤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 윤 어게인 후보는 여전히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기 바쁘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내란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정진석 전 실장은 “절윤을 강요하지 말라”며 뻗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지금 상당수 국민의힘 후보들은 차갑게 돌아선 민심에 흰색 점퍼를 입고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 막판까지 극우 지지층에만 매달린다면 엄혹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계엄령이 내려진 새벽, 여의도로 진입한 군용차를 막는 시민들

2024년 대한민국 계엄 반대 시위대 깃발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촬영하는 계엄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12·3 내란(十二三 內亂)은 2024년 12월 3일 23시(KST)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형식을 통해 무장한 군 병력이 동원되어 국회 등의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에 빠르게 모인 국회의원들이 12월 4일 0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실패했다. 판결 이전까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二千二十四年大韓民國非常戒嚴, 영어: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12·3 비상계엄(十二三 非常戒厳)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내란이 인정되면서 내란 표기가 굳어졌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당선된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및 야권의 국회와 충돌했다. 이에 윤석열은 12월 3일 22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2시 25분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으며, 22시 30분 박안수가 국회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 언론통제 등을 포함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반포했다.

 

포고령 반포 전후 계엄사령부는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부대를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등에 파견하여 점거를 시도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보좌진과 국회경위를 비롯한 직원들이 계엄군의 본관 진입을 저지하고, 일부 시민들이 합류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거나 의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돕기도 했다. 비상계엄은 다음 날인 12월 4일 01시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되면서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기업의 ETF 폭락 등의 경제적 여파가 곧바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직후 모든 정당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도 존재했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반대하여 윤석열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이며 갈등이 벌어졌으며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으로 절정에 달했다. 12월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12월 7일 1차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공론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12월 14일 재발의로 투표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윤석열은 검찰에 의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및 기소되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을 체포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이로써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https://youtu.be/fmfS80ILQ3w

2026 전국 지방선거 동향

더불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각 세력 지도자급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이며 이재명 대통령 인맥 (이재명 대선기구) 중심으로 선거판을 짜고 있다 

진보세력 단일화 작업은 불투명하며 김문수 전장관이 온건보수 민주화 재야인사 출신으로 온건 진보세력의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민주화 출신 김대중 전대통령은 유신정부(유신헌법)에 참여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보다는 정통민주당 입장인 자유화 민주화 입장이며 친미성향이다 유신정부(유신헌법)에 참여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신정부에 협력한 과거 경력 때문에 급진 민족주의 세력인 친북 NLPDR세력과 연합하는 입장이다 유신헌법은 자주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유신정부(유신헌법)에 참여하여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은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자유화 민주화 국가정책 재교육이 필요하다[노무현 전대통령은 1974년 당시 유신헌법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서(유신헌법과 유신정부 법체계, 역사 등)를 공부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197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유신체제의 사법부 일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1977년 판사직 사임이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문재인전대통령은 1980년 당시 

시 유신헌법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서를 공부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은 이런 연휴로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공직자로 복무한 세력들의 지원을 받았다] 

유신정부(유신헌법) 때 검찰 공안부(중정부 하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탄압한 집단으로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정부에서도 유신잔당 세력과 연합으로 친북세력 NLPDR(반미 반일세력) 추종세력을 옹호하고 극우노선을 추진하여 민주화 세력을 짓밟다(남북한 극단적 세력 연합구축으로 극단주의 잔당 보존)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이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추종세력 계엄(군정, 계엄경제)을 옹호하는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이 국민의 힘 지방선거를 주도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싹쓸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NLPDR 자주파 중심으로 선거를 할 때는 참패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민주파는 김대중전대통령 지지층이며 자주파는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층이다 국민의 힘도 민주파는 이명박전대통령 지지층(김영삼)이며 자주파는 박근혜전대통령 지지층(박정희)이다 한국 군사정부 입장에서 볼 때 권위주의 자주파는 유신정부(유신헌법)이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파는 제6공화국 헌법이다

친북세력은 자주파이며 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민주파이다 권위주의 정부 러시아 푸틴정부나 중국 시진핑정부는 자주파이며 실용주의(수정주의)정부 옐친정부이나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정부는 민주파이다  

2026 전국 지방선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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