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국가주석과 회담

 

4월 15일 오전,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총서기는 또 럼 서기장이  베트남 국가주석에 당선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 또 럼 서기장이 베트남 국가주석으로 당선된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 것은 중베 관계 발전에 대한  높은 중시를 보여준다."며 "또 럼 서기장을 수반으로 한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지도 아래 베트남이 반드시 사회주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고, 건당(建黨)과 건국(建國) '두 개의 100주년'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항상 베트남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초심을 함께 지키고 우의를 이어가며, 단결과 협력, 상호 지지를 통해 '6개 분야 강화(六個更)' 라는 총체적 목표에 따라 고품질의 전면적 전략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베트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하자고 강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최대의 우위" 라며,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당 집권 지위를 수호하는 것이 중국-베트남 양당의 가장 큰 공동 전략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방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냉철함과 강력한 전략적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며, 언제나 노선과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개혁과 변혁 과정에서 방향과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당 대 당 교류 채널의 특수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위층 교류를 긴밀히 하여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급 회담, 이론 세미나, 간부 연수, 부처 간 교류, 지방 협력 등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고, 중국공산당과 베트남 산당 간의 신규 협력 계획을 잘 이행하며, 당 운영과 국가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경험 교류와 상호 참고를 심도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 안보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교·국방·공안 '3+3'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양국 청년 세대에 대한 이상과 신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어 양국이 마음을 모아 현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가속화하고 인프라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등 신흥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더 많은 베트남의 우수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이 관광, 문화, 미디어, 교육, 위생, 체육 등 분야의 우호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6-2027년 '중국-베트남 관광 협력의 해' 가동을 함께 선언하자" 고 제안했다.

그는 또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자유 무역 체제와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함께 실천하며 전 지구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올해가 중국-아세안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이라며,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긴밀한 중국-아세안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은 이번 방문이 자신이 베트남 국가주석 당선 이후 첫 해외 순방이고 시진핑 총서기가 지난해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 방문을 진행한지 1주년만에 진행되는 중국 방문이라며 , 이는 총서기 동지가 말한 "이웃은 자주 오갈수록 더욱 친해진다" 는 말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 중요한 정치적 지지를 보내준 중국공산당, 중국 정부, 중국 인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베트남은 항상 중국과 전통적 우의를 이어가고, 양국 간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의미를 지닌 운명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역사적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축하를 전했다. 아울러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을 순조롭게 시행하고, 고품질 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2의 백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할 것이며, 세계 평화 발전의 지주이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럼 총서기는 현재 베트남-중국 관계가 적극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소통이 긴밀하고, 국방·안보 분야가 대화 단계에서 실무 협력 단계로 진입했으며, 경제·무역·투자 및 인프라 협력이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교류가 매우 빈번해졌고, 다자 차원의 소통도 더욱 긴밀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총서기가 베트남-중국 관계에 기울여 온 각별한 애정과 일관된 지지를 소중히 여긴다며, 베트남은 대중국 관계 발전을 베트남의 객관적 필요이자 전략적 선택,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지지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고위급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투자·철도 등 인프라 및 관광 협력 수준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연수·과학기술·인문·지방 협력을 강화하고, 육상 국경을 더 잘 관리하며 해상 평화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럼 총서기는 베트남이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담 후 양측은 당 대 당 교류, 공안, 사법, 경제, 산업·공급망 협력, 세관 협력, 과학기술, 민생, 인적자원 개발, 미디어, 지방 등 분야에서 다수의 양자 협력 문서 서명식을 공동으로 지켜봤다.

15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시진핑 총서기와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여사가 인민대회당 동문 밖 광장에서 또 럼 베트남 서기장과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마련했다.

또 럼 서기장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정렬하여 경의를 표했다. 양국 정상이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대가 중국-베트남 양국 국가를 연주했고, 톈안먼 광장에서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다. 또 럼 서기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배동하에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다. 소년·소녀들이 꽃다발과 중국-베트남 양국의 당기 및 국기를 흔들며 환호와 경의를 표했다.

이날  정오, 시진핑 총서기와 펑리위안 여사가  인민대회당 황금홀에서 또 럼 서기장 내외를 위한 환영 연회를 주최했다.

차이치(蔡奇), 왕이(王毅), 인리(尹力), 왕샤오훙(王小洪)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관련 행사에 함께했다.

15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주석과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중국 베트남 공동성명(전문)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신시기 지속적인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1.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또 럼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주석이 2026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총서기는 또 럼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으며,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 왕후닝(王滬寧)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각각 또 럼 서기장을 회견했다. 각 회담과 회견에서 양측은 자국의 당과 국가 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중·베 양당·양국 관계 및 현재의 국제·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도출하였다.

2.

양측은 중국공산당과 베트남공산당이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을 추구하며, 인류의 진보를 위해 기여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양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각국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베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근본적 담보이며, 양국과 양당 관계의 미래 운명은 물론 세계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과 확대와도 직결된다.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적 변화에 직면하여 중·베 양당과 양국은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제도의 강력한 생명력과 밝은 전망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양측은 노선은 변하지 않고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지하며, 공산당의 영도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각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며,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단결과 협력,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산당 집권 법칙, 사회주의 건설 법칙, 인류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양국의 사회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인류의 평화와 진보라는 숭고한 사업에 함께 헌신한다. 아울러 세계 정세가 깊이 변화하는 역사적 행정 속에서도 항상 시대의 선두에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양측은 중·베가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은 전략적·전면적·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양국의 공동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중국 측은 대베트남 우호 정책을 견지하고, 베트남을 항상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간주해 왔음을 강조한다. 베트남 측은 대중국 관계를 베트남의 독립·자주·자강 및 전방위·다양화 대외정책의 객관적 요구이자 전략적 선택이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마오쩌둥 주석과 호치민 주석 등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창립하고 정성껏 발전시켜 온 ‘동지이자 형제’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양당, 양국, 그리고 양국 인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계승·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중·베 관계를 바라보고 발전시키며, “장기적 안정, 미래 지향, 선린우호, 전면 협력”의 방침과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 좋은 파트너” 정신을 견지한다.

아울러 “정치적 신뢰는 더욱 높게, 안보 협력은 더욱 실질적으로, 실무 협력은 더욱 심화되게, 민의 기반은 더욱 공고히, 다자 협력은 더욱 긴밀히, 분쟁 관리와 해결은 더욱 효과적으로”라는 총체적 목표에 따라 신시기 중·베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 중·베 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

3.

베트남 측은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며, 중국 전국 양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 또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중국 인민을 단합해 이끌어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중국식 현대화가 새로운 견고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높이 평가한다.

베트남 측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중국의 당과 정부, 인민이 반드시 '제15차 5개년 계획'이 제시한 각종 목표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이어가는 새로운 장을 열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차게 개척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

중국 측은 베트남공산당 제14차 당대회, 베트남 제16기 국회 대표 선거 및 2026~2031년 임기의 각급 인민의회 대표 선거, 그리고 제16기 국회 제1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 또한 또 럼이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및 베트남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또 럼 서기장의 영도 아래 베트남공산당이 혁신 노선을 견지하고 실천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며,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견지하고 창의적으로 운용하여 베트남 인민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건설과 혁신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베트남 민족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 측은 또 럼 서기장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베트남공산당 중앙 지도부의 영도 아래, 베트남이 반드시 제14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각종 목표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030년과 2045년 국가 발전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 또한 중국은 베트남의 발전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지지하며,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사업과 산업화·현대화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통합되고 폭넓고 우호적인 대외 관계를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함을 재확인한다.

4.

양측은 중·베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은 양당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에 있으며, 동력은 양국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있고, 기반은 양국 인민 간의 우호에 있다고 본다. 양측은 최근 몇 년간 양당과 양국이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안보 협력 추진, 실질 협력 심화, 민의 기반 강화, 다자 협력 및 조율 강화, 이견 관리와 해결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거둔 풍부한 성과를 되돌아보았다.

양측은 이러한 성과가 중·베 관계의 전략성과 높은 수준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와 베트남의 혁신 사업 발전 성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여섯 가지 더 강화”라는 총체적 목표에 따라 중·베 운명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심화·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4-1)

양측은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 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중·베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에 양측은 양자 상호 방문, 특사 파견, 핫라인 통화, 서신 교환, 연례 회동, 다자 회의 계기 회동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고위급 교류의 전통을 유지·강화하고, 양당·양국 관계의 중대한 사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적시에 의견을 교환하며,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신시기 중·베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고 지도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양측은 당 간 채널의 특수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발휘하여 양당과 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중·베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 또한 양당 고위급 회담 메커니즘의 지도·총괄 기능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및 베트남 외교부 당위원회의 조정·추진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단계의 중국공산당과 베트남공산당 간 협력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양당 이론 세미나를 잘 운영하기로 한다. 더불어 양당 중앙의 대응 부서 및 양국 지방, 특히 접경 성(구) 당 조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당과 국가 운영, 반부패·청렴 정책에 관한 이론과 경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양측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베트남 국회,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와 베트남 조국전선 간의 우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베트남 국회 간 연합위원회 회의,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 및 접경 지역 조직 간의 우호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한다.

아울러 중·베 양자 협력지도위원회와 외교·국방·공안 '3+3' 전략 대화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전과 안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전면적 전략 협력을 심화하며,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베 운명공동체 구축이 더욱 적극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한다. 양국 외교부 간 신형 정세 하 협력 강화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양 부처 지도부 간 정기적 접촉을 유지하며, 대응 부서 간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외교기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를 제공·지원한다.

베트남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고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고 재확인한다. 또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중국의 통일 대업을 지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타이완 독립’ 분리 활동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베트남은 타이완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관계도 발전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베트남은 홍콩, 신장, 시짱 관련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보고, 중국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 측은 베트남이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와 발전을 보장하며,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고, 정치 안보 및 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지지한다.

(4-2)

양측은 양국 군 고위급 및 각급 간 교류를 강화하고, 국경 국방 우호 교류 활동과 국방·안보 협의 등 각종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군대 간 정치사업, 인력 양성, 연합 훈련, 공동 연구, 국방 산업, 군함 상호 방문, 군사 검찰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지원, 유엔 평화유지 활동 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아울러 국경 방위 협력을 심화하고, 국경 관리에 있어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육상 국경 공동 순찰을 실시하고, 양국 국경부대 간 우호 관계 구축을 장려하기로 한다. 북부만 해역 공동 순찰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동 순찰을 원활히 수행하고, 양국 해군 및 해경 간 협력과 교류 메커니즘을 심화한다. 또한 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한다.

양측은 양국 법집행 및 치안 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심화한다. 이를 위해 중·베 공안부 간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 양국 공안부 장관 간 핫라인, 정치 안보 공동 작업반 등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고,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정치 안보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양당·양국 고위급 상호 방문과 각국의 주요 정치·외교 일정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안보, 정보, 대테러, 온라인 도박 및 통신 사기 등 초국경 범죄 대응, 마약 단속, 사이비 종교 대응, 인신매매 범죄 단속, 경제 범죄 대응, 불법 월경 단속, 이민 및 출입국 관리, 도피사범 추적 및 불법 자산 환수, 자국민 보호, 상대국 내 자국 조직의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메콩강-난창강(湄龙)’ 시리즈 국제 합동 작전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밀수 단속 및 상업 사기와 국경 간 불법 물류 운송에 대한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며, 마약, 마약 연료 화학물질,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 민수용 폭발물, 이중용도 물자, 담배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밀수 등을 공동으로 단속한다.

또한 차관급 전략 안보 대화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외부 간섭 및 분열 활동 대응, 적대 세력의 ‘색깔 혁명’ 및 ‘평화적 전환’ 시도 방지, 양국의 경제 안보·과학기술 안보·중대 협력 프로젝트 안전, 지역 공동 관심 사안 및 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 등 분야에서 정보 교환과 경험 공유를 강화한다. 베트남 측은 회원국 자격으로 난창강-메콩강 종합 법집행 안보 협력센터에 정식 가입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대응 연합의 공동 창설국으로 참여할 의향을 표명한다.

양측은 법률 및 사법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사법부 간 대응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국 사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와 협력 계획, 그리고 국경 지역 주민 간 민사·상사 분쟁 해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며, 중·베 사법행정기관 간 국경 회담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주의 법치 건설 경험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한다.

또한 양국 최고 검찰기관 수장 회담과 중·베 국경 지역 검찰기관 회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양국 지방 검찰기관 대표단 상호 방문, 검사 상호 파견 교육, 공익소송 검찰 협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부패 분야의 경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자 틀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심화하며, 반부패 사법·법집행 협력을 추진한다.

(4-3) 

쌍방은 양국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가속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구상과 ‘두 회랑·하나의 경제권’ 프레임 연계 협력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양자 무역을 인프라·물류·시장 간 상호연결과 결합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국경 간 경제회랑, 물류센터, 국경 간 경제협력구, 접경지역 산업단지 및 복합운송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 철도 연결 및 이를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계하며 철도 화물 운송량을 확대한다. 또한 철도·도로·통상구 인프라의 상호연결을 가속화하고, 철도 협력을 양국 전략 협력의 새로운 핵심 분야로 육성한다.

쌍방은 베트남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표준궤 철도 타당성 조사 지원 프로젝트가 조기에 완료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동당–하노이, 몽까이–하롱베이–하이퐁 표준궤 철도 노선 계획 사업 이행 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중·베 간 국경 표준궤 철도 연결을 지속 추진한다. 중국 측은 철도 분야에서 융자, 기술, 교육훈련, 산업 역량 등 협력을 베트남 측과 전개할 의사가 있으며, 중국의 우수 기업이 철도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양국은 철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철도 여객 및 화물 연계를 발전시키며, 출입국 절차 편의 제공과 철도 통상구 통관 품목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고, 수출입 상품 검사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중국 광시·윈난과 베트남 꽝닌·라오까이 지역에서 국경 간 경제협력구 건설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

쌍방은 중점 산업 협력을 심화한다. 각국의 법률·법규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핵심 광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글로벌 청정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 양국 전력망 상호연결 협력을 추진하고, 신에너지 분야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시장 원칙과 호혜에 따라 공급망 연계 및 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 분야 교류 협력을 모색해 민간 원자력 시설의 안전 수준을 공동으로 제고하고, 민항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베트남 항공사의 중국 상용 항공기 도입·운영을 환영한다.

쌍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산업망·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며, 생산·공급망 협력 작업반을 설립해 협력을 강화한다. 경쟁력과 신뢰를 갖춘 기업의 상호 투자 진출을 장려하고, 공정·편리·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경제무역 협력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녹색 발전 등 신흥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고속철도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 협력을 지원한다. 양국 기업이 각국 법률 및 베트남의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데이터·네트워크 안전과 경제적·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5G,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협력을 심화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5G와 빅데이터 기술의 심층 응용을 공동 모색해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지능화를 추진한다.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 합작·협력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오픈소스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해 교류, 공동 프로젝트, 성과 공유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오픈소스 발전 성과를 공유한다. 국유기업 개혁 및 관리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인력 양성 협력을 전개하며, 금융·통화 협력 작업반을 통해 정책 조정과 개혁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를 강화한다. 국경 간 QR코드 상호연결 협력을 이행하고 자국 통화 결제 범위 확대를 검토하며 금융 리스크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각 분야 발전 협력을 심화하고, 중대 상징성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인적자원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 전통의약대학 신캠퍼스 1단계, 베·중 우의궁 보수·정비, 베트남 북부 도로 개선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프로젝트를 가속 추진하고, 대외 인적자원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철도 관련 교육훈련을 상황에 따라 제공해 실질적 협력 성과를 확대한다.

쌍방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중·베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 과학기술 혁신의 발전 견인 역할을 강화해 인공지능, 생명건강, 청정에너지,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과학기술 및 인문 교류를 확대하고 청년 연구자와 산업 인력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 이전 및 혁신 창업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특허·상표·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 측은 베트남이 중국에서 무역 촉진 활동을 개최하고 자국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을 환영하며, 베트남이 중국 내 관련 지역에 무역촉진 사무소를 조속히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대시장 공유·중국 수출’ 시리즈 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Make in Vietnam’ 디지털 제품·서비스에 대해 절차 간소화 및 특별 무역 촉진 채널 구축도 검토한다.

쌍방은 ‘일대일로’ 세관 식품안전 협력 메커니즘 틀 내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통관 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한다. 동식물 검역 협력을 강화하고, 검사 기준 및 방법 상호인정을 가속화하며, 국경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해 검역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우수 농·임·수산물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AEO(공인경제운영자) 상호인정과 ‘단일창구’ 협력을 추진하며, 국경 통관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효율을 제고한다.

쌍방은 농업 협력 공동위원회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벼 품종 개량, 디지털 축산, 질병 방제, 인력 양성, 빈곤 감소 및 농촌 진흥 등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북부만 어업 협정 조속 체결에 합의하고, 수산 자원 보호 협력을 지속하며, 해상 어업 긴급 상황 연락 체계 및 구조 협력을 이행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 인력 개발, 기초 보건, 부녀자 및 아동 건강, 감염병 방역, 전통의학 등 분야 협력을 지속한다.

쌍방은 수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홍수기 수문 자료 교환 협정을 이행하며, 국경 하천 비상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홍수 방지 안전을 확보한다. 환경오염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관리 등 분야 정책 대화와 기술 교류를 심화한다. 중국-아세안, 난창강-메콩강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응급관리 분야 협력도 심화한다.

(4-4) 

양측은 양당·양국 간 ‘동지이자 형제’라는 전통적 우호 관계와 양국 국민 협력의 모범 사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양국 언론, 출판, 영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중·베 고전 저작 상호 번역·출판 프로젝트의 시행을 추진한다.

양측은 중·베 노동조합, 여성, 청년 등 군중단체와 자매도시 간 교류를 강화한다. 또한 중·베 인민 포럼, 접경 지역 주민 대연합 행사, 베트남 청년의 방중 ‘홍색 연구 여행’ 등 대표 브랜드 행사를 지속적으로 잘 운영한ㄴ다.

양측은 양국 문화·관광 주관 부처 간 2023~2027년 문화·관광 협력 실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베트남 측은 하노이 중국문화센터의 활동을 지지하며, 중국 측은 베트남이 베이징에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2026~2027년 ‘중·베 관광 협력의 해’ 가동을 선언하고, 관광 협력을 민간 교류의 중요한 가교로 삼아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관광 협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양측은 정책 조율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국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양국 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공동으로 관광 노선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을 구축하며, 중·베 더톈(반죠옥) 폭포 국경 간 관광 협력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난창강-메콩강 관광도시 협력연맹의 활동을 공동으로 지지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관광을 장려한다.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체육단체 간 연계를 촉진하며 국제 체육 사안에서 소통과 조율을 강화한다. 또한 양국 선수, 코치 및 체육 행정 인력 간 우호 교류를 지지한다.

양측은 중·베 교육 협력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교육 협력 공동위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교사, 학생, 학자 간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측은 더 많은 베트남 우수 학생의 방중 유학을 환영하고 장려하며, 계속해서 중국 유학 장학금을 제공한다.

또한 직업교육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언어 교육 교류를 촉진하며, 베트남 현지 중국어 교사 양성과 연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중국어 능력시험(HSK) 시험장을 공동 설립한다. 중국 측이 베트남에 제공하는 국제 중국어 교사 장학금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하노이대학교 공자학원과 ‘중국어교(汉语桥)’ 대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양측은 양국 초·중등학교 간 자매결연을 지원하고 우호 교류를 추진하며, 양국 대학과 싱크탱크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지방, 특히 접경 성(구) 간 교류와 협력을 지지하고, 중국 광시와 베트남 광닌·랑선·까오방·뚜옌꽝·하이퐁 간 당서기 신춘 회동, 그리고 중국 윈난과 베트남 라오까이·뚜옌꽝·디엔비엔·라이쩌우 간 성당서기 연례 회동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한다.

또한 접경 지역을 넘어 지방 간 우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양국 지방 간 청·국장급 대표단 상호 방문을 지지하며, 양국 지방 홍보·소개 활동 추진을 검토한다.

(4-5) 

양측은 세계가 ‘백년 대변국’의 가속화 속에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양측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 질서, 그리고 유엔 헌장 목적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단결과 협력을 유지하며,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라는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고양한다. 또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경제 세계화를 지향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양측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고수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한다.

양측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등 주요 구상과 틀 아래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

또한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중국-아세안, 난창강-메콩강 등 국제 및 지역 틀 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기구 직위 선거에서 상호 지지를 확대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한다.

베트남 측은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지역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SCO 파트너 참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의향을 표명한다. 양국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내 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사이버범죄 분야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홍콩 특별행정구의 RCEP 가입 신청을 적극 환영한다. 베트남은 협정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지지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2026년 APEC 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중국은 베트남의 2027년 APEC 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한다. 또한 각국이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안정과 빠른 발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공동으로 유지해야 할 성과라고 본다. 이에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천하고, 아시아의 이웃 간 우호와 협력, 상생 발전이라는 큰 방향을 수호한다.

2026년은 중국-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은 단결되고 통합되며 자립적이고 발전하는 아세안 공동체 구축을 지지하고, 아세안이 변화하는 지역 구조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평화·안녕·번영·아름다움·우호’의 ‘5대 공동의 터전’ 구축 구상을 추진하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업그레이드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추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지역 경제 연계와 통합을 촉진하고, 중국-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한다.

양측은 난창강-메콩강 협력을 강화하고, 제5차 난창-메콩 협력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며, 공동 의장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난메이 협력 2.0’ 구축을 추진하여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난메이 국가 운명공동체 형성을 촉진한다.

양국 사법부는 난메이 국가 사법부(법무 부문)와 협력하여 '난메이 국가 법률·사법 교류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과 '제1차 난메이 국가 사법부 장관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연내 제1차 난메이 국가 사법부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양측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전 인류의 공동 과제라고 본다. 각국의 현실에 입각해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 하에 인권 분야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또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도구화 및 이중 기준을 단호히 반대하고, 인권을 명분으로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글로벌 인권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4-6) 

양측은 해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상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난하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양측은 양당·양국 고위급 합의를 충실히 준수하고, '중·베 해상 문제 해결 기본 원칙 협정'에 따라 우호적 협상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 또한 정세를 복잡하게 하거나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해상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해상 공동 개발 협력 협의와 북부만 만구 외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추진하여 조속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해상 저민감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해상 수색·구조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난하이 당사국 행동선언'을 계속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하고,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난하이 행동준칙’을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중·베 육상 국경 관련 3개 법률 문서 및 관련 협정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중·베 육상 국경 공동위원회와 국경 통상구 관리 협력위원회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또한 국경 관리와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 관련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국경 통상구의 개방 확대와 등급 격상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국경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국 접경 지역의 번영을 도모한다.

5.

방문 기간 동안 양측은 당 간 교류, 공안, 사법, 경제, 산업·공급망 협력, 세관 협력, 과학기술, 민생, 인적자원 개발, 언론 및 지방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문서를 체결하였다.

6.

양측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국가주석의 중국 국빈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이번 방문은 중·베 전통 우호 관계를 계승·발전시키고,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국가주석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국가주석과 중국 당·정부·인민이 보여준 성대하고 따뜻하며 우호적인 환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베트남 재방문을 정중히 초청하였다.

시진핑 중국 총서기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수락하였다.

2026년 4월 17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고도 소비사회(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는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소비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미덕이 된 체제입니다  고도 소비사회(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는  수요 창출의 시대 고전적 생산 중심에서 수요(소비)가 공급을 결정하는 현대 자본주의로 전환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베트남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총리는 행정수반이고 공산당 서기장은 실권자이다 

1992년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 머이를 시작하여 혼합 경제를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를 맺었다.

이 개혁은 국가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유재산 인정, 경제 자유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베트남 경제는 농업, 공업, 건설, 수출,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 정책은 점점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베트남은 2024년도 1인당 GDP가 약 4,600달러 수준이다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가 20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막한 가운데,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향후 국가 발전 전략으로 2026~2030년 기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약 8500달러(약 1256만5550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은 현재 1인당 GDP가 약 4300달러(약 635만6690원) 수준으로, 향후 6~7년 안에 이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려 중상위 소득국 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베트남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가는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베트남 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