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소비 촉진 시도는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까?

중국 지도부가 둔화하는 경제를 되살리고자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바로 국민들의 소비 장려다.

올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최대 정치 회의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도부는 4.5~5%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가계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도 발표했는데, 이는 그동안 의존해 온 경제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측면에서 이는 중국의 기존 경제 성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성장세가 주춤하면 당국이 나서 더 많은 아파트와 고속도로, 공장, 산업단지를 건설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투자와 수출,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을 더 촉진하는 연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지도부는 가계 소득 증대 및 소비 강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글로벌 차이나 허브' 소속 덱스터 로버츠는 "이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관건은 중국 지도부가 정말로 가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비가 실제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지 여부다.

소비, 소비, 소비하라

한편, 이번에 발표된 조치에는 노인 서비스 확대, 유급 연차휴가 의무화, 자녀 양육 가정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소득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도 제시됐다.

당국은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한다. 즉 주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과 의료비 및 노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 비로소 더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인공지능(AI)을 경제 전반에 접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첨단 제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하는 상황에서는 수출에만 의존하다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리창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전환은 무척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정책들이 소비자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중국 내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이유

중국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가계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전 세계 평균은 약 55%, 선진국은 약 60% 수준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소비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일례로 설 연휴 기간 당국은 국민의 교통 및 오락 소비를 장려하고자 수십억 위안 규모의 상품권을 배포했다. 실제로 이 기간 여행 업계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그러나 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은 감소했고, 영화관 수입도 크게 줄었다. 이는 중국 가계가 여전히 지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책이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가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는 신중한 편이었다.

'RAND 중국 연구소'의 제라드 디피포는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적어도 단기·중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보다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최근 몇 달 동안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언급해왔다

정부의 이번 정책 제안에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포착됐다.

중국 SNS 플랫폼 '웨이보'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유급 휴가를 장려하는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우리보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쓰라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용자는 당국이 우선 하루 8시간 노동과 주 5일 근무제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일부 이용자들은 일부 지방에서는 결혼 휴가가 3일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최소 10일의 결혼 휴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양육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적절한 유식"이라며 "그게 충족된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깊다.

새로운 해법?

중국 내 소비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다.

연관 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부동산은 한때 중국 경제 활동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나 개발업체들의 부채를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디폴트 사태가 속출하고 공사가 속속 중단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수년간 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 이후 여러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 자산은 물론 소비 심리도 약화했다.

수십 년간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요 자산 축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며, 소비 자신감도 높아졌다.

또한 부동산 호황은 토지 매각을 통해 지방 정부에 막대한 세수를 안겨주었고, 이는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재정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이러한 부의 효과가 뒤집힌 상태다.

디피포는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과거 거대했던 주택 투자 수요 동력을 무엇으로 대체할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건설 및 연관 산업의 고용에도 타격을 입혔고, 이에 국민 소득과 소비 심리 전반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기술과 사회복지 정책이 자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를 바란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요 도시의 주택 구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으나, 침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중국이 마주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요 부진으로 인해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

향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를 더 심화시킨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전망한다.

디피포의 표현처럼, 현재의 정책 기조는 "소비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도시, 공장,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건설이나 수출보다는 소비자 심리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즉 가계가 소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당국이 기대하는 소비 중심 경제를 활성화할 만큼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달려 있다.

 

양회: 중국의 새로운 소비 촉진 계획은 효과가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양회: 중국의 새로운 소비 촉진 계획은 효과가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중국 양회] 中 정부업무보고 요약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업무 회고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 성진(城镇: 도시와 진) 신규 취업 1267만 명

• 식량 생산량 7150억kg 도달

•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 1600만 대 돌파

지난 5년 성과

• 연평균 GDP 성장률 5.4%

• 제조업 부가가치 16년 연속 세계 1위 유지

•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연평균 5.4% 증가

• 성진 신규 취업 5년간 6000만 명 돌파

2.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와 과제

• GDP 성장률 합리적 구간 유지

• 연구개발(R&D) 지출 연평균 7% 이상 증가

•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5년간 17% 감축

• GDP 대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 비중 12.5% 도달

• 노동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 11.7년으로 증가

• 평균 기대수명 80세로 증가

• 식량 종합 생산능력 7250억kg 안팎 도달

•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 58억t(표준석탄 기준으로 환산) 도달

3. 2026년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 경제 성장률 4.5%~5%

• 성진 신규 취업 1200만 명 이상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2% 내외

• 식량 생산량 7000억kg 안팎

•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3.8% 감축

• 적자율 4% 내외, 적자 규모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 48조 8865억 원) 확대

• 일반공공예산 지출 규모 최초로 30조 위안 도달 예정

• 초장기 특별국채 1조 3000억 위안 발행 예정

• 지방정부에 4조 4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채권 배정 예정

4. 2026년 부문별 업무 과제

소득 증대: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계획 수립∙시행.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촉진, 주민의 재산성 소득 증대, 급여 및 사회보장 제도 보완 등 분야에서 실질적 조치 도입

소비: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 배정해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중고 차량 및 가전·가구를 새것으로 교체할 때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지원

투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액 7550억 위안 배정 예정, 초장기 특별국채 8000억 위안 배정해 ‘양중’(兩重: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 및 중점 분야 안전 역량 강화) 건설 추진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새로운 질적 생산력):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공경제 등 신흥 기둥산업 구축. 미래 에너지, 양자기술,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Intelligenc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6G 등 미래 산업 육성∙발전. ‘인공지능+’ 심화∙확장

전국 통일 대시장: 생산능력 조절, 표준 선도, 가격 법 집행, 품질 감독관리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제살 깍기식 경쟁 단속

개방: 부가가치 통신, 바이오기술, 외국인 독자 병원 등 분야의 개방 시범사업 한층 확대

농촌 진흥 전면 활성화: 제2차 토지이용권 기한 만료 후 다시 30년 연장하는 시범사업 전면 실시. 제4차 전국농업센서스 시행

신형 도시화: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농업 전입 인구의 시민화 추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입지에서의 고입 시험 참가 신청 조건 완화

고용: 고용 친화적인 발전 방식 구축. 고용 안정을 위한 규모 확대 및 질적 향상 행동 실시

교육: 취학 전 무상교육 정책 개선, 일반 고등학교의 학위 공급 확대

의료보건: 1인당 의료보험 재정 보조금 기준 24위안 인상

사회보장: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초 노령연금 월 최저 기준 20위안 재인상. 초혼∙초산 가정의 주택 보장 강화, 다자녀 가정의 주거 개선 지원

녹색발전: 국가저탄소전환기금 설립, 수소에너지∙녹색 연료 등 새로운 성장점 육성

부동산: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신규 공급 통제, 재고 물량 해소, 공급 최적화, 다양한 경로로 기존 분양주택 활성화 탐색

 

중국, 올해 내수 확대 전략 기점 고수할 방침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3월 4일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러우친젠(婁勤儉) 대회 대변인은 회의 의사일정과 인민대표대회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러우 대변인은 “올해 우리는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점으로 견지하고, 소비를 대폭 진작하며,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앙정부 '삼공' 경비 7% 이상 삭감…긴축 재정으로 민생 지원

란포안(藍佛安) 재정부 부장은 6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당정기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당정기관의 긴축 살림살이'를 통해 '국민의 나은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란 부장은 올해 중앙 정부 차원의 '삼공(三公) 경비(해외 출장·차량 구매 및 유지·접대비)'를 7% 이상 삭감하고, 회의 및 교육 훈련 등 경비는 10%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도 긴축 재정 기조를 엄격히 적용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성(省)에서 절감한 자금 규모가 1천200억 위안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점 분야와 핵심 부문 지원에 전환될 예정이다.

2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習近平), 리창(李強),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한정(韓正) 등 당과 국가 지도부가 대회에 참석했다.

 

"중국은 한족( 中原),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위구르족(후이족=회족, 신장),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이 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 1인당 GDP 11,000달러 수준이며 내몽골 자치구 1인당 GDP 15,400달러 수준이며 티베트 자치구 1인당 GDP 8,651 달러이다  그리고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다

중국 내부 한족이 부유하며 소수민족이 가난하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다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로 집계됐다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처럼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농수산물 식료품 개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중국은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적극 재정정책

적극재정정책(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침체나 저성장 국면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낮추어(감세)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입니다. 2026년 현재 고물가 안정에 따라 재정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핵심 수단: 정부 지출 확대, 세금 인하.

2.목적: 경기 침체 탈출, 고용 창출,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서민 생계비 경감.

3.특징: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

2026년 전망: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우려로 인해 한국 및 주요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꼽힘.

유의사항: 무조건적인 지출보다는 데이터와 성과에 기반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효율적 운영이 강조됩니다

 

적극 재정정책은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B형 경제 모델]

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B형 경제 모델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B형 경제 모델에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국 돈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 조선(선박),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등 정보통신산업, 가전제품등에 기술진보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국 돈 가치하락과 함께 수출상품 덤핑이나 수출상품 기술진보 퇴보로 국내경제 불황과 국제수지 악화등으로 장기간 경제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주입(注入)과 루출(漏出) 그리고 소비는 국민소득에 순기능이다

1.주입과 루출

(1)주입(注入)이란

소득순환의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조하는 지출(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그러므로 주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주입은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이다 그러면 소비는 주입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2)루출(漏出)이란

소득순환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소득부분(소득의 함수)

그러므로 루출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루출은 저축(S), 조세(T), 수입(M)들이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이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된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반문한다

 

2.소비는 국민소득의 순기능이다

(1)박제가의 중상학파(利用厚生學派): 소비의 권장

소비와 생산과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여 우물물은 퍼낼수록 가득차고 버려둘수록 말라버리듯이 소비는 생산의 촉진제라고 보았다

우물론은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기업확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소비는 생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개방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다

 

(2)레이건의 총공급정책(레퍼곡선)

조세인하가 노동자의 근로의욕 증가와 함께 소비증가로 기업의 생산품증가, 기업의 수입증가, 실업자감소로 국민소득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에 순기능한다는 이론이다

조세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 이론은 중국이나 미국등지 국민소득(경제 힘)이 큰 덩어리에서는 적합한 이론이다

우리나라도 감축행정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경제이론이다

수입품이 증가되고 자국 기업활동 후퇴이나 농업생산품 감소로 이어질때는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3)절약의 역설

저축증대는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GNP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e(국민소득)=C(소비)+I(투자)+G(지출)+X(수출)-M(수입)

 

(4)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하다

한국이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한국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된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라"

 

 

일본 여야 한목소리로 식품 소비세 0%

“식품 소비세율 제로는 ‘나 자신의 비원(悲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말씀]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며 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소비세 감면은 일본 야당의 전매특허 공약이었죠. 이와 달리, 자민당은 ‘소비세는 사회보장 지출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감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조기 총선 선언과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뒤바꾼 겁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일본 정치권 모두가 ‘소비세 감면’을 약속하죠.

 

이런 입장 변화, 당연히 표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단연 물가인데요.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30년 동안 잠잠했던 물가가 2022년을 기점으로 무섭게 뛰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95개 제조사가 2만개 넘는 식음료 품목 가격을 인상했고요. 평균 가격 인상률은 15%에 달했죠. 장 보러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품(채소, 육류, 가공식품, 포장음식)에 8%가 붙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공약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노인은 소비세가 감면된다면 그 돈으로 “평소 사지 않는 귤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죠.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데요. 4인 가구는 식료품 소비세가 0이 되면 연간 평균 6만727엔(약 5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문제는 그만큼 재정엔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죠.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화하면 연간 5조엔(46조원) 세수가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이미 1324조 엔압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나 유로화가 아니라 국채 대부분을 엔화로 발행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본정부의 빚은 대부분 자국 국민(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일본정는 부채로 가난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 부담을 지게 될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란 점입니다

 

 ‘부담스럽고 싫은 소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비세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심화시켰다. 소비세를 없애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그만큼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제로 정책이 일본 평민층 경제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평민층 생활필수품 이외 품목 대해서는 소비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힘(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재정의 소득(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국가) 연간 수익(세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정부는 국가부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간수익(세수)와 정부 빚이 6:4 이상의 비율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흑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적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불안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일본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일본 자민당 선거공약 " 식품 소비세 0%"

政権公約2026｜「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2026年 第51回 衆議院選挙｜自由民主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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