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이유

"중국은 한족( 中原),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위구르족(후이족=회족, 신장),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이 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 1인당 GDP 11,000달러 수준이며 내몽골 자치구 1인당 GDP 15,400달러 수준이며 티베트 자치구 1인당 GDP 8,651 달러이다  그리고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다

중국 내부 한족이 부유하며 소수민족이 가난하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을 예속시키고 주류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억압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주 후반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이 이러한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추진 속도까지 높여 소수민족 집단의 권리와 생활 방식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법이 "더 큰 단결을 통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라 부른다.

이 법은 표준 중국어 외 다른 언어의 지위를 낮추고, 지배적인 한족과 타민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한다. 또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중국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포괄적인 의미의 "민족적 단결"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종교 활동이 중국공산당이 말하는 중국 문화와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종교의 중국화"를 거듭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 주석 통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기조를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바라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아론 글래서먼은 이 법에 대해 "보통화 촉진 정책이든, 소수민족 정체성 표현 제한이든, 종교 활동 제한이든,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모든 조치가 옳다고 말하며, 그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책에 불과하던 것을 이제 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은 공식적으로만 55개에 달하며, 그 인구는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특히 더 우려하는 지역들이 있다. 위구르족 및 기타 튀르크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신장 지역과 티베트에서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돼왔다.

시 주석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산당은 소수민족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일부로 남게 유도하기보다는, 분리 독립과 관련된 위험한 발언을 억제하고자 보복과 탄압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쪽으로 힘써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몇 달 앞두고, 티베트자치구 수도 라싸에서는 티베트 승려들이 중국의 통치에 맞서 시위를 일으켰다. 이전 봉기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위도 진압됐다. 중국 측은 당시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해외에 망명 중인 티베트 단체들은 사망자가 2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그다음 해에는 중국 서부 끝자락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유혈 충돌로 거의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3년에는 위구르계 분리주의자들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베이징 톈안먼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문으로 돌진하다가 사살됐으며, 2014년에는 또 다른 위구르족 단체가 윈난성 기차역에서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소수 민족에 대한 강경한 탄압에 대해 폭력적인 반란을 진압한 조치라고 정당화할 것이다.

그러나 UN과 인권 단체들은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이 지금도 수용소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용소는 "재교육" 및 직업 훈련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이 제한되고, 많은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폐쇄됐다는 보도도 있다.

티베트에서도 한때 권력의 중심지였던 사원들은 현재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모두 국영 학교에서 보통화를 배워야 하며, 불교 경전을 공부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아이들을 사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 승려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했던 이 지역 사회에 크나큰 타격이다.

2008년 티베트자치구의 중심지 라싸에서는 중국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보안군의 총격 진압으로 유혈 사태로 번졌다

이보다 더 최근에는 내몽골에서는 몽골어 교육을 제한하고, 북서부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서는 후이족(회족) 이슬람 사원의 철거를 명령하는 정부의 조치로 갈등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에 직면하면서, 소수 민족의 기존 법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과 이웃 국가, 그리고 주요 글로벌 무역로를 연결하는 핵심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는 이 법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중국을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를 지닌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인구가 많은 쪽은 한족이고 영토가 광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쪽은 소수 민족이다."

물론 위구르족처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소수 민족도 있지만, 실제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중국 인구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의 고향 땅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역사적으로 이들 민족은 중국으로부터 몇 번 독립했던 시기가 있었다. 외국과 접한 광활한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들만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자 체계도 갖고 있다.

또한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들은 때때로 중국 정부의 통제에 저항하며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 노력했고, 해외에 망명해 이룬 소수민족 공동체는 중국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세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편 중국에서는 법률이 종종 공산당의 입맛대로 해석되긴 하나, 이 '민족 단결' 법이 제정되면 당국자들은 이미 해오던 일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상부로부터 더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셈이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한족들의 티베트나 신장 지역 이주를 장려해왔는데, 이에 대해 소수민족 인구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그 결과, 라싸와 우루무치에는 이미 한족 문화가 대거 유입됐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특히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해왔는데, 이 또한 소수민족을 다수인 한족 문화에 흡수시키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안 역시 이 지점을 건드린다.

글래서먼은 "이 법은 명시적으로 타민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종교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맘(이슬람 지도자)이나 사제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결혼하려는 한족 남성과 소수민족 여성의 사례를 맡게 된 지역 공무원을 가정해보라고 했다.

"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그의 최우선 과제는 승진 혹은 최소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도록 조용히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러한 비공식적인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맘이나 사제, 또는 부모가 '너희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에게 이 법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묻기는 힘들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분리주의" 조장으로 판단돼 투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5년, BBC는 수십 년간 티베트 저항의 중심지였던 한 사원을 방문했다

'위구르족을 위한 캠페인'은 SNS를 통해 대부분의 과목에서 소수 민족 언어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이 새로운 법안은 "위구르족, 티베트인, 몽골족이 더 이상 학교와 대학에서 모국어로 수업받을 권리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대신 이들은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을 한족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화 사용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도 기반의 영문 웹사이트이자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파율'은 "비평가들은 이 법안을 시진핑 지도부 하에서 가속화된 '중국화' 정책의 최신 단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또한 이 법이 동화정책의 일환이라는 인권운동가들과 비평가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산당 관점에서 이는 좋은 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러우친젠 대변인은 "이 법은 당의 민족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지도력을 보장하고, 중국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며, 소수민족 지역이 국가 전반적 발전에 더 잘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오랫동안 다수인 한족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현대화의 다른 지점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소수민족을 낙후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글래서먼은 바로 이 점이 중앙 정부가 지나치게 열성적인 지방 관료들을 다루는 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우리는 혁명을 거쳤으니, 모두 보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 됐으니, 저들이 '낙후된' 장례나 결혼 관습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관료들이다.

과거에는 이로 인해 하급 지방 관료들이 이슬람교도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거나, 공장 사장들이 할랄 전용 주방 없이 이슬람교도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 이는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방 간부들을 설득하기 힘든 지역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응 방식이 표준화되길 바랄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을 법정에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 일종의 공개 선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연구원인 얄쿤 울루욜은 "이 법은 교육, 종교, 역사, 문화, 관광, 대중매체, 인터넷 전반에 걸친 '중국 민족의 공동 의식'과 관련된 이념적 틀을 공식화하고, 이 이념이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계획과 경제 발전에 통합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시 주석 체제 아래 중국이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민족 단결’ 촉진 법 제정 추진 … 그 의도는? - BBC News 코리아

중국, ‘민족 단결’ 촉진 법 제정 추진 … 그 의도는? - BBC News 코리아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다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로 집계됐다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처럼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농수산물 식료품 개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중국은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적극 재정정책

적극재정정책(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침체나 저성장 국면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낮추어(감세)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입니다. 2026년 현재 고물가 안정에 따라 재정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핵심 수단: 정부 지출 확대, 세금 인하.

2.목적: 경기 침체 탈출, 고용 창출,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서민 생계비 경감.

3.특징: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

2026년 전망: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우려로 인해 한국 및 주요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꼽힘.

유의사항: 무조건적인 지출보다는 데이터와 성과에 기반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효율적 운영이 강조됩니다

 

적극 재정정책은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B형 경제 모델]

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B형 경제 모델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B형 경제 모델에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국 돈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 조선(선박),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등 정보통신산업, 가전제품등에 기술진보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국 돈 가치하락과 함께 수출상품 덤핑이나 수출상품 기술진보 퇴보로 국내경제 불황과 국제수지 악화등으로 장기간 경제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주입(注入)과 루출(漏出) 그리고 소비는 국민소득에 순기능이다

1.주입과 루출

(1)주입(注入)이란

소득순환의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조하는 지출(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그러므로 주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주입은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이다 그러면 소비는 주입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2)루출(漏出)이란

소득순환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소득부분(소득의 함수)

그러므로 루출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루출은 저축(S), 조세(T), 수입(M)들이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이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된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반문한다

 

2.소비는 국민소득의 순기능이다

(1)박제가의 중상학파(利用厚生學派): 소비의 권장

소비와 생산과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여 우물물은 퍼낼수록 가득차고 버려둘수록 말라버리듯이 소비는 생산의 촉진제라고 보았다

우물론은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기업확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소비는 생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개방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다

 

(2)레이건의 총공급정책(레퍼곡선)

조세인하가 노동자의 근로의욕 증가와 함께 소비증가로 기업의 생산품증가, 기업의 수입증가, 실업자감소로 국민소득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에 순기능한다는 이론이다

조세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 이론은 중국이나 미국등지 국민소득(경제 힘)이 큰 덩어리에서는 적합한 이론이다

우리나라도 감축행정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경제이론이다

수입품이 증가되고 자국 기업활동 후퇴이나 농업생산품 감소로 이어질때는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3)절약의 역설

저축증대는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GNP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e(국민소득)=C(소비)+I(투자)+G(지출)+X(수출)-M(수입)

 

(4)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하다

한국이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한국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된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라"

 

 

일본 여야 한목소리로 식품 소비세 0%

“식품 소비세율 제로는 ‘나 자신의 비원(悲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말씀]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며 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소비세 감면은 일본 야당의 전매특허 공약이었죠. 이와 달리, 자민당은 ‘소비세는 사회보장 지출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감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조기 총선 선언과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뒤바꾼 겁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일본 정치권 모두가 ‘소비세 감면’을 약속하죠.

 

이런 입장 변화, 당연히 표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단연 물가인데요.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30년 동안 잠잠했던 물가가 2022년을 기점으로 무섭게 뛰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95개 제조사가 2만개 넘는 식음료 품목 가격을 인상했고요. 평균 가격 인상률은 15%에 달했죠. 장 보러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품(채소, 육류, 가공식품, 포장음식)에 8%가 붙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공약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노인은 소비세가 감면된다면 그 돈으로 “평소 사지 않는 귤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죠.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데요. 4인 가구는 식료품 소비세가 0이 되면 연간 평균 6만727엔(약 5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문제는 그만큼 재정엔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죠.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화하면 연간 5조엔(46조원) 세수가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이미 1324조 엔압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나 유로화가 아니라 국채 대부분을 엔화로 발행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본정부의 빚은 대부분 자국 국민(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일본정는 부채로 가난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 부담을 지게 될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란 점입니다

 

 ‘부담스럽고 싫은 소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비세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심화시켰다. 소비세를 없애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그만큼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제로 정책이 일본 평민층 경제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평민층 생활필수품 이외 품목 대해서는 소비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힘(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재정의 소득(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국가) 연간 수익(세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정부는 국가부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간수익(세수)와 정부 빚이 6:4 이상의 비율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흑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적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불안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일본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일본 자민당 선거공약 " 식품 소비세 0%"

政権公約2026｜「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2026年 第51回 衆議院選挙｜自由民主党

政権公約2026｜「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2026年 第51回 衆議院選挙｜自由民主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