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가 급등에 "평화 위한 아주 작은 대가…이란 위협 제거시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것과 관련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며,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핵 위협이 사라지면 유가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직 바보들만이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오히려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미 CNBC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각)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6.19% 상승해 배럴당 107.7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8.98% 오른 108.15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원유 가격은 지난주 약 35% 급등해 1983년 선물 거래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날 이란이 강경파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를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지명하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가격에 반영됐다.

 

트럼프, 유가 급등에 “평화 위한 아주 작은 대가…이란 위협 제거시 급락”

트럼프, 유가 급등에 “평화 위한 아주 작은 대가…이란 위협 제거시 급락”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소수민족인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인)이다

 

현지시간 9일 중앙방송총국(CMG) 기자가 입수한 데 따르면 이란 전문가회의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1969년생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이다.

이란 헌법에 따라 최고지도자는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며, 이란 군사력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소수민족인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인)이다

이란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8천만 명이며,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르시아인(마잔다란인, 길라키인 포함)이 61%,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인)이 16%, 쿠르드인이 10%, 루르족이 6%, 발루치족이 2%, 아랍족이 2%, 투르크멘족이 2%를 차지하며, 그 밖에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체르케스인, 아시리아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직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계( 아제리인)이다 1954년 9월 29일 서아제르바이잔의 마하바드에서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 아버지와 쿠르드계 이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모하마드 하타미 전대통령은 페르시아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대통령은 페르시아인, 하산 로하니 전대통령은 페르시아인이다

21세기 이란은 신정체제보다는 입헌군주국이  좋은 제도입니다

이란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입헌군주국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페르시아인 중심으로 단결 하여 외국에 이슬람교 무장단체를 원조하는 이슬람교 원리주의 근본주의 노선 혁명정부 신정체제를 폐지하고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  입헌군주국을 수립해야 합니다

"샤 만세"…이란 신정 위기속 팔레비 '마지막 왕세자' 주목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 앞에서 연설하는 레자 팔레비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 "샤(국왕) 만세", "레자 샤, 신이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길"

21세기 이란은 신정체제보다는 입헌군주국이  좋은 제도입니다

이란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입헌군주국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페르시아인 중심으로 단결 하여 외국에 이슬람교 무장단체를 원조하는 이슬람교 원리주의 근본주의 노선 혁명정부 신정체제를 폐지하고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  입헌군주국을 수립해야 합니다

팔레비 왕조는 이란 고원의 토착적인 페르시아 민족 집단이 세운 정통성 있는 왕조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조로 불립니다 페르시아어, 조로아스터교 유산 등 페르시아인들의 공통된 문화 체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조로 통용됩니다

 

레자 팔레비(Reza Pahlavi, 65세)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이란의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정치적 역할과 귀국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주요 근황 및 활동 (2026년 기준)

(1)신정체제 종말 선언: 하메네이의 사망 발표 이후 "이슬람 공화국은 사실상 끝났다"며 정권의 붕괴를 전망했습니다.

(2)미국 및 국제사회 개입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이란 시위 독려: 해외 망명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란 내 시위대에게 저항을 계속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대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북한 비유 발언: 이란의 현실을 북한에 빗대어 "중동의 한국이 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북한처럼 변해버렸다"며 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평가와 한계

(1)상징성: 현 체제의 대안적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란의 옛 번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기반 부족: 40년 넘는 장기 망명 생활로 인해 이란 내부의 조직적인 정치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3)정치적 지향: 본인은 반드시 군주제로의 복귀만을 주장하기보다, 이란 국민의 선택에 따른 민주적인 정부 입헌군주국(민주공화국)  수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이란 왕세자 레자 팔레비의 사진을 들고 있다.

:팔레비 입헌군주국 수립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日本(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는 입헌군주국 이란국 헌법이다.

1단계로  미국등  연합국 지지로 레자 팔레비 왕세자와 이란 민주세력 연합정부 구성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인 중심의 군부 세력 지지

2단계 의회구성(각민족연합 의회정부 구성)과 내각책임제 헌법 채택(명목상 의례적 국가원수는 국왕이며 행정수반과 이란군 총사령관는 총리)

3.팔레비 입헌군주국 수립

 

 

이란 시위 근황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대.

10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촬영돼 소셜미디어(SNS)에 유통된 영상 속 사진에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 속에서도 반정부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고 있다.

2026년 초, 이란은 극심한 경제난과 독재 체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수천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이 차단된 채 민간인에 대한 무력 진압과 사형 예고 등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위 배경: 화폐 가치 폭락, 초인플레이션, 고물가 등 파탄 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

2.시위 확산: 초기에는 상인들이 주도했으나 현재는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퇴진을 요구.

3.정부 강경 진압: 시위대를 '신의 적'으로 규정하고 즉결 처형을 암시하는 강경 진압을 지속 중. 저격수 동원, 군 투입 등으로 사망자 수가 3,000명에서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치들이 나옴.

4.통신 및 인권 상황: 정부는 인터넷과 국제 전화를 차단하여 외부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사망자 시신을 유족에게 넘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함.

5.외부 반응: 미국은 이란의 폭력적 진압을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맞서는 등 사태가 장기화 및 격화되는 양상.

 

이 시위는 경제난을 넘어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란의 자유를 되찾자" 

"하메네이 죽음,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해방감. 47년 동안 이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처형과 잔혹한 탄압을 겪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 정부에 의해서였다 하메네이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이라서인지, 공기가 조금 더 맑게 느껴진다"

 

이란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입헌군주국(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이란 전역 반정부 시위 규모 지도

                                           장갑차 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저격수 [SNS 갈무리]

 

 

1월 10일 이란 테헤란 인근 카흐리자크 지역에 안치된 시위 사망자들의 시신. 스타링크를 통해 외부로 전송된 사진

https://youtu.be/3Jhr02Il8RU

https://youtu.be/x6MAIao7E00

 

-- 이란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8천만 명이며,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르시아인(마잔다란인, 길라키인 포함)이 61%,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인)이 16%, 쿠르드인이 10%, 루르족이 6%, 발루치족이 2%, 아랍족이 2%, 투르크멘족이 2%를 차지하며, 그 밖에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체르케스인, 아시리아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소수민족인 아제리인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직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계( 아제리인)이다 1954년 9월 29일 서아제르바이잔의 마하바드에서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 아버지와 쿠르드계 이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모하마드 하타미 전대통령은 페르시아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대통령은 페르시아인, 하산 로하니 전대통령은 페르시아인이다

 

신정체제(神政體制)란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의 중심이 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처럼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 권위자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는 구조이다 이란에서는 특히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종 권력을 갖는 체제를 말한다. 이란의 신정체제(神政體制)로 인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등지에서 급진 이슬람교국가론(이슬람 사회주의 공화국론)을 추종하는 세력 의하여  각종 무장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이란 국민들이 페르시아인 중심으로 단결 하여 외국에 이슬람교 무장단체를 원조하는 이슬람교 원리주의 근본주의 노선 혁명정부 신정체제를 폐지하고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 입헌군주국(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란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입헌군주국(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 수준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 미만인 개발도상국 수준에 해당합니다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셰계적 최고 수준이지만 이슬람 원리주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 이슬람교 근본주의 노선으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 자국화폐 하락으로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 하락은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란이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란 헌법

(1) 기본원리

 ㅇ 이슬람 혁명 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함.

- 선지자 모하메드(Mohammed)의 교시인 코란(Quran), 순나(Sunna, 전통), 하디스(Hadiths, 언행록)의 주요 이슬람 원리를 반영

 

ㅇ 형식상 3권(입법, 행정, 사법)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신정주의(Velayt-e Faqih) 원칙에 따라 동 3권에 우선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통치 지배권을 행사함.

- 특히,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

 

(2) 1989.7 개정 헌법의 주요 특징

 

ㅇ 1989년 헌법은 혁명의 유산인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통치기구 책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ㅇ 최고지도자를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를 통해 선출토록 함.

-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를 폐지하여, 최고지도자 1인 중심체제로 전환

-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 권한 강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ㅇ 국가, 정치, 종교적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나, 직무이행 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시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 의해 해임 가능함.

ㅇ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하에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국가정책 집행 감독권, 임면권, 국민투표 선포권, 군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 헌법수호위원회의 일부 위원, 사법부 수장, 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 입법, 행정, 사법부간 3부 조정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ㅇ 역대 최고지도자

- 제1대 :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3～1989.6)

- 제2대 : 아야톨라 하메네이 (1989.6～현재)

ㅇ 지도자 산하 조직 (최고지도자가 대표를 파견하여 감독)

- 반왕정 항거기념재단(Panzdah Khordad Foundation)

- 순교자 재단(Martyr Foundation)

- 주택 재단(Housing Foundation)

- 문맹제거 운동기구(Literacy Movement)

- 문화혁명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Cultural Revolution)

- 이슬람 선전조직(Islamic Propaganda Organization)

- 토지분배위원회(Land Allocation Committee)

 

이란 대통령(President) 및 행정부 

이란의 대통령은 이란의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원수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2회 연임할 수 있다)

현재 하산 로우하니가 대통령을 맡고 있다

ㅇ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와 달리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헌법상 권력 서열은 제2위임. (임기 4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ㅇ 국회가 2/3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ㅇ 역대 대통령

- 제1대 : 바니사드르 (80.1-81.6) ※ 국회 탄핵으로 실각

- 제2대 : 라자이 (81.7-81.8) ※ 테러사건으로 사망

- 제3, 4대 : 하메네이 (81.10-89.8)

- 제5, 6대 : 라프산자니 (89.8-97.8)

- 제7, 8대 : 하타미 (97.8-05.8)

- 제9, 10대 : 아마디네자드 (05.8-13.8)

- 제11, 12대 : 로하니 (13.8-현재)

ㅇ 대통령은 부통령(2017.11월 현재 13명), 장관(18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며, 장관은 부통령과 달리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됨.

- 부통령은 서열상으로는 장관보다 상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우리나라의 처, 청에 해당)를 관장하는 경우가 다수

※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보유

 

헌법수호기관

(1) 국가지도자운영회의 (The Assembly of Experts)

 ㅇ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 88명(임기 8년)으로 구성되며, 최고지도자 사망 등 유고시 최고지도자 선임권과 함께 해임권을 보유함.

- 위원들은 이슬람법을 평가할 수 있는 성직자(Mujtahid)로서, 매 6개월마다 회의를 갖고 최고지도자의 활동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제5대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의장은 자나티(Ahmad Jannati)로 2016년 5월에 선출

※ 현 위원들은 2016.2월 선출되었으며, 2024년 2월 임기 종료 예정

(2) 국정조정위원회 (The Expediency Council)

ㅇ 1988.2월 설치된 기관으로,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최고지도자 유고시 차기 지도자 선임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단위원회에서 최고지도자직 임무 수행

ㅇ 현 위원장은 샤루디(Mahmoud Hashemi Shahroudi) 전사법부 수장으로 2017.8.14에 임명되었으며, 39명으로 구성됨. 직권을 가진 구성원으로는 3부 수뇌(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합참의장,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 사무총장과 헌법수호위원회의 성직자 위원(4명)이 추가됨. 

※ 현 위원들은 2017년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어, 2022년 임기 종료 예정 (임기 5년)

(3) 헌법수호위원회 (The Guardian Council)

ㅇ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는 성직자 6명과 사법부 수장 추천인사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민간법률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됨.

- 임기는 6년이며, 매 3년마다 위원의 절반을 교체

ㅇ 국회 통과 입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행사(상원 역할)하며, 헌법 최고 해석권을 행사하고(헌법재판소 역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선거관리위원회 역할)도 담당함.

 

 

최고국가안보위원회(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ㅇ 정부내 핵심인사들이 모여서 국가 이익, 이슬람혁명, 영토 보전, 주권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집단안보협의체로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함.

- 참석자는 3부 요인,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대리인2명, 외교장관, 내무장관, 정보장관, 기획/예산담당 부통령, 해당의제 소관 장관 1명이 참석하지만 정규 구성원은 의제 소관 장관을 제외한 12명

- 구성원 12명 중 6명을 최고지도자가 임명(사법부 수장, 대리인2명,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 회(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 Majlis)

ㅇ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의원 정수는 290명(임기 4년)으로 헌법상 소수종교에 5석을 배정하고 있음. (아르메니아정교 2, 조로아스터교 1, 유대교 1, 아시리아정교 1)

※ 헌법 6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20석 이하의 의석 증원 가능

ㅇ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법안 통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국정조정위원회 중재로 최종 결정

※ 2016.2.26 총선으로 2016.5.28 제10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며,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List of Hope'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중도개혁파 의원이 다수를 차지

정당제도

ㅇ 이란 헌법은 정치/사회/종교 단체 구성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1987.6월 당시 유일 집권당이었던 ‘이슬람공화당’이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해체된 이후, 현재까지 법적 의미의 정당은 없음.

- 다만, 정당법에 의거한 느슨한 형태의 정치단체(‘정파’)만 존재하며, 동 단체들은 정강 및 조직이 미비하며, 정치클럽(Political Club)과 정당(Political Party)의 중간 형태 또는 직능단체의 성격 보유

ㅇ 현재 정치성향에 따라 약 200여개의 정치단체들이 활동중이며,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 정치단체로 구분 가능하나, 2009년 민주화 시위 이후 대부분의 개혁파 정치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사법부 (Judiciary)

(1) 사법 제도의 이슬람화

ㅇ 1979년 출범한 혁명정권은 코란, 하디스(Hadiths; 모하메드 및 시아파 이맘 언행록), 순니 전통 등 이미 이슬람교가 종합적이고 완벽한 사법체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이슬람 율법에 기초, 사법 제도를 이슬람화함. (특히, 형법과 가족법은 이슬람원칙을 많이 포함)

(2) 사법부 구조

ㅇ 사법부 수장 : 사덱 라리자니(Sadegh Larijani)

※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 임기 5년

ㅇ 최고사법위원회 (Supreme Judicial Council)

- 최고재판소 소장(대법원장), 검찰청장 그리고 전국 법관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법관 등 5명으로 구성

- 최고재판소 소장 및 검찰청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면하며 3인의 법관은 5년 임기제

- 사법정책, 법관의 임명 및 해임, 법률 개정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관의 임명, 보직 및 해임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행정부 조직상 법무부는 재판 등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의 행정, 예산 관장 및 3부간 업무 연락 담당

(3) 재판절차

ㅇ 이란 사법제도는 1심, 항소심, 최종심 등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 이외에 이슬람혁명재판소, 성직자재판소 등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음.

(4) 이슬람 형법

ㅇ 이슬람 형법은 이슬람식 처벌법(82.10 Islamic Punishments Act)에 따라 범죄를 아래 4가지로 분류함.

- 호도드(Hodood, 이슬람 율법) 법 :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간통, 음주, 동성애, 신성모독 등 처벌에 관한 규정

- 케사스(Qessas, 보복법) 법 :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신체절단 등 보복 허용

- 디어트(Diyat) 법 : 경범죄시 범죄자에 대한 벌금 처분

- 타지러트(Taazirat) 법 : 이슬람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위반 행위 취급

   

ㅇ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 신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 1인자로 고위 성직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는 이란 정치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존재

- 최고지도자는 성직자 모임인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의해 선출되며, 성직자들과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를 통해 국정 통제

ㅇ 한편, 최고지도자는 기본적으로선출직 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바, △ 사법부 수장(Head of the Judiciary) △ 최고재판소장 △ 검찰총장 등 핵심보직은 반드시 성직자 중에서 임명 가능

- 성직자의 사법부 통제는 관념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존재로서 성직자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단순히 재판기관을 넘어 검찰/교정당국을 포괄하는 핵심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사법부 수장은 평상시 헌법수호위원회의 민간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동 위원회를 성직자 집단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최고지도자 신변 이상) 대통령과 헌법수호위원회 성직자 위원 1인과 함께 「3인 지도자 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포함되어 최고지도자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성직자가 항상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이란의 사법부 체계

  가. 개요

 ㅇ 이란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 사법부 독립 원칙과 함께 신정주의에 따라 △ 사법부 최고위직에 성직자 임명 △ 성직자재판소 및 혁명재판소 등 체제유지적 성격을 가미

ㅇ 이란은 사법부 최고위직인 ‘수장(Head of the Judiciary)'이 법원과 검찰을 총괄하는 구조이며, 동 직위와 함께 법원 최고위직인 최고재판소장과 검찰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은 반드시 성직자(mujtahid)가 맡도록 의무화

- 사법부 수장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바, 현 사법부수장은 라리자니 국회의장의 동생인 사덱 라리자니(Sadeq Larijani)

※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며, 사법부 수장은 최고재판소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므로, 사실상 최고지도자가 사법부 지도부를 모두 임명하는 구조

  나. 각급 법원

 ㅇ 이란은 일반법원(Public Court/민형사 및 가정법원) → 항소법원(Court of Appea) →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의 3심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일반법원 외에 △ 행정법원 △ 군사법원 △ 혁명재판소(밀수, 반란, 테러, 신성모독 등) △ 성직자재판소 등의 특별법원 존재

- 혁명재판소와 성직자재판소는 단심제(혁명재판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고재판소 심리 가능)이며, 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비치

 

 

지방제도

ㅇ 내무부 산하 31개 주(Osta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시(Bakhsh), 군(Shahrestan), 면(Dhestan)으로 편제되어 있음.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일본국 헌법 전문(全文)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일본국 헌법 전문(全文)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일본국 헌법 전문(全文)

 

일본국(日本國) 헌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日本(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는 입헌군주국 일본국 헌법이다.

-일본의 정치 체제는 군주인 천황과 헌법이 양립하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일본 국민들의 총의(總意)에 바탕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 책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의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그 신임장에 인증하는 것,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고 헌법 개정과 법률 및 정령, 조약을 공포하는 것 등으로 천황이 국사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천황은 외교의례 상에서 일본의 국가원수로 대우받고 있다

 

입법 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수상의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권을 가진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의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행정권은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내각총리대신이 임명권을 가지는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을 비롯한 하급 입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러한 수행 상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사법 기관으로는 재판소가 있다.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직권을 행사함에서 헌법과 이하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법관은 내각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한다.

-중의원(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하원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 헌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귀족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에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후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중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도 가능하다.

중의원의 임기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예산을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개정에서의 우월권은 없다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거나 내각 신임을 부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해야한다.

 

-참의원(参議院)은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상원에 해당된다. 1947년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제국의회의 귀족원을 대신하여 설치되어 중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한다.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씩을 선출하는데 이를 개선(改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선거는 임기가 만료하기 30일 전에 행해진다. 그러나 통상선거 실시 기간이 참의원 개회 기간이 겹치거나,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걸리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참의원 의원의 정수는 242명으로, 선거에는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도·도·부·현(都,道,府,懸)마다 하나씩 놓인 선거구는 정수 146명이며,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비례대표는 정수 96석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양원(兩院)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전체 국회의 의사로 간주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양원 간에 타협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양원협의회를 개최한다. 양원협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 10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국회법 제89조), 양원 중 어느 한쪽이 양원협의회를 요구할 경우 법률안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원(院)은 거부할 수가 없다(국회법 제88조).

-현재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都, 도쿄도), 1도(道, 홋카이도), 2부(府, 오사카부와 교토부), 43현(県)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