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전쟁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이란 공격을 승인했나? …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이란의 위협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전쟁권한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격에 앞서 여야 지도부 등으로 구성된 '8인의 핵심 인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달간 유사한 법안이 등장했으나,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2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의 표결은 "괜찮다"면서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공화당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그 어떤 역대 대통령 행정부도 전쟁권한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인정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2월 28일 테헤란에서 폭발이 보고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국을 겨냥해 끝없는 유혈 사태와 대량 살상을" 자행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기회를 모두 거절했으며, 해외 주둔 미군과 유럽 지역, 나아가 "머지않아 미국 본토에도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미국인 수십 명이 44일간 인질로 억류됐던 사건과 1983년 이란의 대리 세력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막사를 폭격해 241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보안군이 경제 위기 속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있던 지난 1월, 개입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은 미사일과 핵 위협을 제거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루비오 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해군력 파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에 나설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마약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의 반응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중의 망치'라는 뜻) 작전' 이라고 명명한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현재 미군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볼만한 징후는 전혀 없다. 특히 지상군 투입에 대한 미군 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지난 1일 BBC의 현지 파트너인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코튼 의원은 미군의 이번 작전은 "광범위한 공중 및 해상 활동"으로 구성되며, "만약 추락한 조종사가 있다면" 수색 및 구출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중동 전역에서 군사 기지 약 13곳의 병력 3~4만 명을 운영한다.

지난 몇주간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을 증강해왔으며, 현재 '제럴드 R. 포드'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 등 항공모함 2척도 인근에 배치된 상태다.

한편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행동은 4~5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보다 더 길게 작전을 수행할 능력도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루비오 장관은 "더 강한 공격이 남아 있다"면서 다음 단계는 "이란에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을 언급하며 중동 대부분 지역의 자국민에게 상업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서안 지구, 가자 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그 대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지난 2일 리야드 내 미 대사관이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소규모 화재와 가벼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루비오 장관은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 주차장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했으나, 모든 직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쟁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이란 공격을 승인했나? …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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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자료사진)

현지 시간 3월 1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이 감행한 습격으로  2월 28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지 시간 3월 1일부터 40일간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소수민족인 아제리인입니다. 아제리인은 튀르크족의 일파로 옆나라 아제르바이잔의 주 민족이지만 사파비 왕조, 카자르 왕조를 아제리인이 세운 역사가 있다 보니 이란은 페르시아인 이외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탄압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아제리인, 혹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아제리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란의 반정부세력과 하메네이의 반대 투쟁세력은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철권 독재정부에 대한 군사조치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들 도움으로 성공하여 권력교체(정권교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란의 소수민족 아제리인 출신  하메네이 권력 붕괴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 정권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8천만 명이며,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마잔다란인, 길라키인 포함)이 61%,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인)이 16%, 쿠르드인이 10%, 루르족이 6%, 발루치족이 2%, 아랍족이 2%, 투르크멘족이 2%를 차지하며, 그 밖에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체르케스인, 아시리아인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 수준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 미만인 개발도상국 수준에 해당합니다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셰계적 최고 수준이지만 이슬람 원리주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 이슬람교 근본주의 노선으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 자국화폐 하락으로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 하락은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란이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가는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베트남 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란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이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하여 외국에 이슬람교 무장단체를 원조하는 이슬람교 원리주의 근본주의 노선 혁명정부 신정체제를 폐지하고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국가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