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AI·SMR 공동개발 등 MOU 5건 체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정부는 오늘(2일) 이재명 대통령의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FTA 협정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AI와 디지털, 과학기술,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습니다.

먼저 양국은 FT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공급망, 녹색(그린)경제, 무역원활화,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조립) 4개 분야에 대한 통상협력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 발표된 양국 간 FTA를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대화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모색을 골자로 합니다.

양국은 또 AI·디지털, 과학기술, SMR 등 분야에서 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과학기술 MOU를 통해 양국은 양자(퀀텀), 우주와 위성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 공유와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양국은 또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소형원전(i-SMR)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양국 원전 담당 기관 사이 관련 인력 양성, 정보 공유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AI·SMR 공동개발 등 MOU 5건 체결 | KBS 뉴스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AI·SMR 공동개발 등 MOU 5건 체결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하겠다를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전문)

존경하는 로렌스 웡 총리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서울에 이어 4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곳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세기 국가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총리님은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우리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조금 전「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이번에 체결된「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체결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통해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그리고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즉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인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Partner를 지향하겠다는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싱가포르와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탄 시 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가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2006년 3월 2일) 20주년을 맞은 만큼,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고,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MRO(대규모 항공정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SMR 협력 MOU'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은 EMA가 추진하고 있는 SMR 노형 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3)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25년 IMF 통계 기준 92,932달러, 세계 4위로 미국(89,680달러), 노르웨이(90,320달러)보다 높고, IMF기준 싱가포르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107,240달러), 스위스(111,720달러), 룩셈부르크(141,080달러) 3개국이 전부다. 국가신용등급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모두 트리플A를 받았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Fitch와 Moody's에서 모두 국가신용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국가이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며, 중립국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이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콩, 대한민국, 중화민국과 함께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NIEs)으로 불리곤 한다.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국가라, 국가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SMR의 도입, 주변 국가에서의 청정에너지 수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