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 청산과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3군 통합 임관식에는 신임 장교 558명과 가족·친지 등 3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장교들을 격려했다.

이날 3군 통합임관식이 다시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종 간 벽을 허물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우등상 수상자 3인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임관 대표자 4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미 양군의 을지프리덤쉴드 사전 연습이 열린 18일 한국 북부 파주시에서 대기하는 K9 자주포(연합공동)

전차부대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기갑여단 소속 병력이 지난 2017년 9월 한국 포천에서 열린 미한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대한민국의 군사정책은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가 아닌 병정통합주의(군정통합주의)입니다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입니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슺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입니다

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입니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합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입니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3군 사관학교는 각 군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 군 초급 장교를 배출하고 국방대학교에서는  육해공 3군 직업군인 소령 이상 계급에서  육해공 3군 통합 교육과 고급 안보 및 육·해·공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출 군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육군은 보병 1개 사단 마다 1개 연대 전차, 탱크 등의 기계화(기갑) 연대(제4연대)를 육성해야 하며 현대전에 적합한 회력 기동력 부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해군과 공군은 한미연합군 훈련으로 현대전에 승리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3일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전개중인 미국 해군 제1 항모강습단이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 (자료화면)

23일 한국 부산에 입항한 미 핵잠수함 '스프링필드'함

 

-석탄 생산지역에서 천연 우라늄 광석 발견->고농축 우라늄과 원자로 가동으로 플루토늄 확보(무기화)->핵폭탄->소형 핵폭탄->핵탄두 개발....

 

현재 고농축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은 석탄 생산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지고 있다.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 광석에 0.7%밖에 없지만, 핵무기로 쓰려면 농도를 90%까지 농축해야 한다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다

 

이란도 파키스탄이나 북한처럼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해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현재 60% 농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목적에 사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 무기급에 근접한 수치이며, 지난 3개월 사이 약 50% 증가한 양이다.

 

이 양은 추가로 정제할 경우 약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며, 이란은 현재 이러한 수준의 우라늄을 생산하는 유일한 비핵 보유국이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보다는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볍고 소형화 작업에 유리하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이다.

 

러시아의 새 무기 프로그램 3대 핵전력(Nuclear triad) 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란이 발사한 180발가량의 미사일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 방어를 통해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는 단거리 로켓포를 요격하는 아이언 돔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하는 데이비드 슬링, 상층 대기권과 우주에서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애로우 시스템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 시스템 중 가장 잘 알려진 아이언 돔은 4~7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로켓포, 포탄, 박격포 등을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슬링은 최대 300km 거리에서 장거리 로켓포, 순항 미사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애로우-2’와 ‘애로우-3’는 최대 2400km 거리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맞서 방어한다

아이언 돔은 최근 몇 년간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여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전 테스트된 방공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아이언 돔 포대가 배치돼 있으며, 포대별로 발사대 3~4개가 배치돼 있다. 그리고 각 발사대에는 요격용 미사일 20발이 장착돼 있다.

아이언 돔은 우선 레이더로 날아오는 로켓포를 탐지하고, 궤도를 추적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로켓포를 계산해 추려낸다.

그 후 아이언 돔의 요격용 미사일이 이러한 로켓포를 향해 발사되고, 무인 지역에 떨어질 로켓포는 요격하지 않고 그냥 지상에 떨어지도록 놔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아이언 돔이 목표한 로켓포의 90%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격용 ‘타미르’ 미사일은 한 대당 약 5만달러(약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언 돔은 2006년 여름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에 벌어진 무력 충돌인 ‘여름 전쟁’ 이후 개발됐다. 당시 헤즈볼라가 거의 4000발에 달하는 로켓포를 발사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에 이스라엘 업체 ‘라파엘 고등 방위 시스템’과 국영 방산업체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IAI)’이 설계하고, 일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으며, 처음 배치된 2011년부터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포를 요격하며 처음 전투에 투입됐다. (당시 가자 지구는 2007년 이후 줄곧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 아이언 돔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등이 발사한 로켓포 수만 발을 요격하고 있다.

'데이비드 슬링'의 작동 방식은?

히브리어로 ‘마술 지팡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슬링’은 최대 300km 떨어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올해 9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격추한 게 바로 데이비드 슬링이다.

IDF에 따르면 당시 날아온 미사일은 이란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카드르-1’로, 700~1000kg짜리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헤즈볼라는 텔아비브에 있는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IDF는 미사일이 민간인 주거 지역을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의 슬링은 낮은 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도록 설계됐다

데이비드 슬링은 이스라엘의 라파엘 고등 방위 시스템 사와 미국의 군수업체 ‘레이시온’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201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슬링의 미사일 ‘스터너’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격추하도록 설계됐다.

아이언 돔과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슬링은 주거 지역을 위협하는 물체만 노리며, 항공기, 드론, 순항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터드’미사일은 한 개에 100만달러에 달한다.

데이비드 슬링은 지난해 5월, 가자 지구의 또 다른 무장 단체인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가 발사한 1100발 이상의 미사일에 대응할 당시에도 사용됐다. 당시 이스라엘 측은 위협적이었던 로켓포의 96%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애로우 미사일'의 작동 방식은?

애로우-2’는 지구 상층 대기권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애로우-2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높이 약 50km의 지구 상층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향해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방공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2000년 실전 배치됐다.

애로우-2는 500km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발사 지점에서 최대 100km까지의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애로우-2 요격 미사일은 음속의 9배로 이동하며, 한 번에 표적 최대 14개를 겨냥할 수 있다.

애로우-2는 2017년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격추하며 처음으로 전투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7년 처음 배치된 ‘애로우-3’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지구 대기권 밖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했을 때 요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사거리는 2400km에 달한다.

처음으로 전투에 사용된 것은 작년으로, 예멘의 후티가 이스라엘 남부 해안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했다.

애로우-3는 국영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미국 ‘보잉’사의 도움을 받아 개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 다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동원됐다.

이러한 시스템과 더불어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의 전투기가 출동해 이란의 발사체 300발을 격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