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

중의원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누카가 의장이 해산조서를 낭독해 해산되었습니다.

제220회 정기국회가 23일 소집돼 오후 1시 경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보라색 보자기에 싸인 해산조서를 기하라 관방장관이 누카가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누카가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해산조서를 낭독해 중의원이 해산됐습니다.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1966년 12월에 사토 수상이 실시한 이래 60년 만으로, 정기국회가 1월에 소집되게 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중의원이 해산된 데 따라 정부는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다음 주 27일 공시, 다음달 8일 투개표하는 중의원 선거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의원 선거 실시는 2024년 10월 이래로, 해산에서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전후 가장 짧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과 소비세 취급을 포함한 고물가 대응, 외교안보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으로, 여야당 각당은 사실상의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중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약 1200명 달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전국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입후보할 예정자는 23일 현재 약 1200명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289의석, 비례대표 176의석으로 총 465개 의석을 두고 겨루게 됩니다.

각 정당의 발표와 NHK의 조사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총 1204명이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 입후보 예정자는 자민당이 285명, 중도개혁연합이 202명, 일본유신회가 87명, 국민민주당이 102명, 참정당이 178명, 일본공산당이 158명, 레이와신센구미가 18명, 일본보수당이 6명, 사민당이 7명, 팀미라이가 3명, 그외 무소속이 52명으로 총 1098명입니다.

한편, 전국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지는 비례대표는 정원이 176명입니다.

소선거구와 중복 입후보를 하지 않은 비례 단독 입후보 예정자는 자민당이 12명, 중도개혁연합이 35명, 국민민주당이 1명, 일본공산당이 18명, 레이와신센구미가 13명, 일본보수당이 12명, 사민당이 7명, 팀미라이가 8명으로 총 106명입니다.

각 당은 공시일을 목표로 후보자 추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이외에도 비례 단독으로 후보자 옹립을 검토하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중의원(衆議院)

중의원(衆議院, しゅうぎいん)은 양원제(兩院制)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국회의 하나이다. 양원제는 입법부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로, 양원제를 채택한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국회는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전체 미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의 중의원은 미국 하원에 해당하며, 미국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參議院)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반대로 하나의 의회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단원제(單院制)라 하며 대한민국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이 양원제를 채택한 것은 일본 근대 헌법의 효시가 되는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과 관련이 있다. 1889년 공표된 제국헌법에 따라 황족·귀족으로 이뤄진 귀족원(貴族院)과 국민이 선출한 중의원의 양원제로 의회를 구성했으며 이 전통이 현재의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의원은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중의원은 우선적 총리 인선권과 국가 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의원은 앞의 세 가지를 제외하면 중의원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이 재가결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중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참의원(6년)보다 짧다.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받지만, 중의원은 내각에 의해 임기 중 해산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으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거를 통해 전 의석에 대한 선거를 시행하며, 해산 중에는 참의원이 국회 기능을 대신한다. 선출 방식은 선거구별로 각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방식을 함께 사용하며 두 가지 방식에 중복 입후보도 가능하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일본국 헌법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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