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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수상 총격 사건 재판, 야마가미 피고에 무기 징역 판결 본문

4년 전, 나라시에서 아베 전 수상을 총격해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아온 야마가미 데쓰야 피고에게 나라 지방재판소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야마가미 데쓰야 피고(45)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의 응원 연설 중이었던 아베 전 수상을 수제 총으로 총격해 살해했다며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기소된 내용을 인정한 뒤 어머니의 구통일교회에 대한 신앙과 다액의 헌금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아베 전 수상을 노린 이유에 대해 “교회와 정치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성장 배경과 사건의 경위가 형량에 어느 정도 고려될지를 놓고 다투었으며 수제 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총도법의 '발사죄'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돼왔습니다.
21일의 판결'에서 나라 지방재판소의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수제 총은 '권총등'에 해당하고 총도법의 '발사죄'가 성립한다며 기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기회를 엿보다 틈을 타 총으로 피해자를 노린 범행은 비열하고, 매우 악질적이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아내는 갑작스런 죽음에 접해야 했고 지금도 상실감에 처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은 분명하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눈을 내려뜬채로 판결을 듣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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