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체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체재 중인 플로리다주의 별장 '마러라고'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통합참모본부의장과 함께 기자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지시로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며 "무법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을 정의에 따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군의 기습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정권 하에서 대량의 불법 약물로 미국인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작전과 체포를 정당화하고, 대통령 부부가 뉴욕에서 기소됐다며 미국에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정권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른 누군가가 관여해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돼 온 상황을 다시 초래하는 사태는 피하겠다”고 말해 정권이양이 실현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국가 운영에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며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고 석유시설도 재건할 것"이라고 한 한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군 부대를 재차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매체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항공기가 현지시간 3일 오후, 일본시간 4일 오전 6시 반경, 미국 뉴욕주에 있는 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군 군사작전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미국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외에, 브라질과 쿠바 등으로부터도 베네수엘라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나타낸 외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법의 규범이 존중되지 않은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美 의회 사전통보 없이 군사작전 수행된 듯, 야당 의원의 비판 잇따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의 공영방송 PBS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방의회 양원의 군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전통보를 받지 않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민주당의 스탠스베리 하원의원은 3일 “확실히 해 두는데 이 공격은 불법"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통보 없이 선전포고하거나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며 "의회는 즉시 대통령을 억제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또한 민주당 샤츠 상원의원은 “미국에는 전쟁을 정당화할만한 베네수엘라에서의 중대 국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어리석은 모험에 다시 발을 내딛어서는 안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미국 국민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SNS에 올리는 등 이번 공격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 공화당의 리 상원의원은 “선전 포고나 군사력 행사의 승인이 없는 가운데 헌법상 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SNS에 투고했습니다.

이후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설명이 있었다고 밝히고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내 형사소추를 위해 체포됐고 군사활동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당국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들었다"며 "이 행동은 미국 국민을 실제 공격이나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 제2조에 근거하는 대통령 권한의 범위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 공격에 반응 잇따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유럽에서도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U정상회의의 코스타 상임의장은 3일 SNS에 “큰 우려를 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EU는 긴장완화와 국제법 등에 따른 해결을 촉구한다”고 올렸습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언론 취재에서 “나는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및 동맹국과 논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바로 외무장관은 SNS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해 왔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무력행사의 금지에 반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주요한 책임을 지는 나라들이 이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스호프 총리는 SNS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의 안보는, 퀴라소 섬 등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올려, 베네수엘라에 가까운 퀴라소 섬 등 네덜란드령 섬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성명을 발표해 “전체주의체제를 종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군사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마약 거래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국가기관 등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심각한 우려와 비난 초래하는 것”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베네수엘라와 우호관계에 있는 러시아 외무부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와 비난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악화를 막고 대화를 통해 타개책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외부로부터의 파괴적이며 군사적인 개입 없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국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과 전화회담하고, 마두로 정권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中 외교부, "강력히 비난하며 단호히 반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3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주권국가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에 손을 댄 데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적인 행위는 국제법에 중대하게 위배돼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타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우호관계에 있어 재작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미국 등이 마두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식에 특사를 파견하고 지난해 5월에는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있어 중국은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을 비롯해 경제와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