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법' 18일 일본에서 전면 시행, 앱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촉진

애플과 구글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구하는 '스마트폰법'이 일본에서 18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앱을 설치하는 '앱 스토어'를 타사에도 개방하는 것 등이 골자로, 편리성의 향상과 보안 확보를 어떻게 양립해 나갈지가 과제입니다.

스마트폰법='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거대 IT 기업의 독과점 상태에 있는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성립해 18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규제 대상은 일정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는 애플과 구글 2개사로,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와 기본 소프트=OS의 기능을 타사에도 개방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iPhone이면 애플, Android이면 구글의 서비스가 초기 설정 돼 있던 브라우저나 검색 앱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나 OS의 업데이트 시에, 타사의 서비스를 포함한 복수의 선택지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사에 의한 독과점 상태를 시정하고, 스마트폰 앱 시장에 타사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보호가 불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도 있어, 편리성의 향상과 보안의 확보를 어떻게 양립해 나갈지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