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중국군 전투기의 항공자위대기 레이더 조사에 강력 항의

일중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방위성은 중국군 전투기가 6일 오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두 번에 걸쳐 레이더를 산발적으로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32분경부터 35분경까지의 사이에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해군 항공 모함 '랴오닝'에서 이륙한 중국군 J-15 전투기가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고 있던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에 산발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습니다.

그 후 오후 6시 37분경부터 오후 7시 8분경까지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J-15 전투기가 다른 자위대 F-15 전투기에 산발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습니다.

자위대 대원과 기체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공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항의와 재발방지 요청은 외무성의 가나이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그리고 주중 일본대사관 공사가 중국 외교부에 대해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또,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주일 중국대사관의 상급 대령에게도 동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타이완 유사'를 둘러싼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답변으로부터 한달이 지난 가운데 일중관계는 지금도 냉각된 상태로, 중국측이 답변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답변 내용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철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사 소통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립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정세입니다.

 

중국군, 과거에도 레이더로 조사

자위대가 중국군으로부터 레이더 조사를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유다치'를 사격관제 레이더로 조사했었습니다.

또, 당시 11일 전에는 중국 해군 함정이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해상 자위대의 헬기에 사격관제 레이더로 조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항공기 , 랴오닝항모 전단 정상 훈련 교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인 왕쉐멍(王學猛) 해군 대령이, 최근 중국 해군 랴오닝함(遼寧艦) 항공모함 전단이 미야카토 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기 비행 훈련을 실시했으며,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간섭을 가해 중국 측의 정상적인 훈련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비행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일본 측의 관련 과장된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불일치하다며, 일본 측이 즉각적인 비방과 왜곡을 중단하고 현장 행동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해야 하며, 중국정부는 등소평정부 이후 양안관계 정책인 전쟁통일보다는 평화통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만독립이나 전쟁으로 대만흡수통일 방식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대만독립이나 양안관계에서 등소평정부의 평화통일 정책보다는 모택동정부의 무력통일정책을 반대합니다

시진핑정부의 헌법상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나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이후 양안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등소평정부의 개혁개방정책과 공산당 령도보다는 인민의회 령도가 돼야 군국주의 군부입김을 제어하고 중국정부 주도로 양안관계가 평화통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중화민국 헌법 제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 민주정부론(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후 자유사회)]"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공산당 주도 인민의회정부론]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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