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방’ 1심 중형 선고, 남은 재판도 지켜봐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옛 성남시 관계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2021년 이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8년을, 핵심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공사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 설계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성남시 쪽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민간 특혜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적 사례라는 이재명 대통령 쪽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이 추산한 배임 규모(4895억원)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혐의 여부인데, 이는 이번 재판의 대상이 아닌 만큼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 일부 대목을 들어 이 대통령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은 검찰이 2023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별도로 기소한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다. 이 대통령 재판은 정지됐지만 정 전 실장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180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평당 1500만원 계산은 검찰이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정 전 실장 등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것을 들었다는 과거 진술을 바꿔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진술들이 맞는다면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뜻이 된다. 이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사설] ‘대장동 5인방’ 1심 중형 선고, 남은 재판도 지켜봐야

[사설] ‘대장동 5인방’ 1심 중형 선고, 남은 재판도 지켜봐야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2021년 기소된 지 4년여만의 1심 선고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의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관계에 따라 발생한 부패범죄”라며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이나 이익배분 등 사업 골격을 정할 때 민간업자의  요구를 반영해 우선협상자 대상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객관적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1822억원 상당의 확정이익 배당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동시에,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 주무부서의 추가이익 환수의견을 묵살했다고 봤다. 이 결정으로 인해 원래 받아야 했던 6725억3326여만 원에서 4895억3326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형법의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경법의 배임죄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특경법의 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대폭 가중하는 규정이다.

 뇌물 혐의들도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2013년 4월2일부터 2013년 8월까지 받은 뇌물 가운데 3억1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담당자들로부터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남 변호사에게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7억2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법원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주요 결정” 적시…향후 이 대통령 재판 쟁점

지난 4월29일 오전 이재명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성남시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혀, 이 대통령의 배임죄 책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짰고, 그 결과 성남시 쪽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유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했고, 그뒤 민간업자들은 택지개발 이익이 날 수 있는 예상 분양가격을 실제 분석치(평당 1500만원)보다 낮은 ‘평당 1400만원’으로 책정해 초과이익 대부분을 민간이 가져가게 했다는 판단이다. 정 회계사는 수사 과정에서 ‘평당 1400만원’ 책정 사실을 털어놨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런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모의 과정을 녹음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이 녹취록 내용을 많이 인용했다. 재판부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정진상·김용의 주대(술값)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남욱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해 유동규 등에 전달했다”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에 기여한 것은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에게 전달됐다”고 밝혀, 이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이 개입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계획 설계는 유 전 본부장의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런 개발 계획 수립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고, 결국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이 돌아가 공사 쪽에 4895억 손해를 끼쳤다며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민간사업자들이) 환지방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수용방식으로 진행돼도 자신들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 수뇌부’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성남시 수뇌부’에 이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배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며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고, 현재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퇴임 뒤 재개되더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한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유 전 본부장 등은 ‘면소’ 판결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재판도 ‘면소’로 마무리된다. 

법원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주요 결정” 적시…향후 이 대통령 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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