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국방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협정 타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간 안보·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은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양국 제1차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이 수립된 것을 환영했다. 이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양 정상은 이 같은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한편, 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하는 인태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2만 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면서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캐나다가 기초 연구를 선도적으로 했기에 전 세계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을 언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 사실은 캐나다 감독이 만들었다"며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국방, 상업,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또 올해로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무역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지금 국방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도 더욱더 증대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캐나다 정상회담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1대1 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회담을 시작하며 양 정상은 양국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 또 양국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의 세부 내용은 앞서 배포해드린 공동성명서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양 정상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회담 중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하면서 우승을 한 게임 남겨두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 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예비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양국이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양 정상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한국과 캐나다의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이 86억 불에서 2024년 172억 불로 2배가량 증가했다며,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도 캐나다가 추진 중인 경제 파트너십 다변화를 위해 인·태지역의 주요 관문인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産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광물·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24-20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체결이 예상되는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으로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술에 조예가 깊다고 알려진 카니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서, 한국의 전통미와 섬세한 장식의 세련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도예작품인 ‘백자 매화칠보문 이중투각호’를 선물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