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역대 가장 강력한 희토류 수출통제 발표…“시진핑 권력 불안 반영” 분석도

중국이 최근 역대 가장 강력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9월 말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명단을 확대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며 동시에 중국공산당 제20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강경노선을 통해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창(李强) 총리는 지난달 25일 뉴욕에서 미국 재계 및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중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며 "때로는 다툼이 있어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당시 리 총리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달 9일 하루에만 희토류 관련 6건의 공고를 연달아 발표하며 고강도 수출 통제를 예고했다.

미국 언론은 이를 "거의 전례 없는 수준의 수출 통제"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망명 민주화 운동가 왕단(王丹)은 12일 자신의 ‘왕단학당’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부론’에서 고강도 희토류 통제로 급선회는 단순한 경제적 보복이 아니라 중국 내부 권력 구조와 대외 전략이 맞물려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왕당은 “외교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종종 정치적 압력이나 권력투쟁의 반영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내부 권력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왕단은 오는 20일 개막하는 4중전회를 앞두고 시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당내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그는 “외부 압박 상황에서 지도자가 민족 이익의 수호자 이미지를 높이면 정당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정치 평론가인 작가 왕하오(汪浩)도 11일 “4중전회를 목전에 두고 중국이 연쇄적으로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며 “희토류를 비롯해 리튬 배터리, 인조흑연, 초경합금 가공 장비 등을 모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 주요기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하오는 이 같은 조치를 “내정 불안의 외화(外化) 현상”으로 진단하면서 “‘봉쇄당하고 있다’, ‘탄압받고 있다’는 서사를 통해 시진핑이 민심과 당내 충성도를 다시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왕하오는 “시진핑-트럼프 회담을 앞둔 사전 견제 차원의 대응으로 희토류와 신에너지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해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시진핑은 경제안보를 전면적으로 국가 안보화하고 있다”며 “공급망 자립, 식량과 에너지 자급, 기술의 탈(脫) 미국화까지 모든 경제정책이 전략적 안보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서면 발표를 통해 “중국은 금번 조치가 산업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다”며 “관련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와는 다르다”며 “9월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경제무역 회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미국 측이 일련의 대중 규제 조치를 추가로 공표했다. 이는 중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간 경제무역 회담 분위기를 상당히 해쳤다”고 비판했다.

 

中,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美 100%관세 반발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중국은 이를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맞대응을 경고했다.

신화망과 동망, 홍콩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고율관세로 경솔하게 위협하는 건 중국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며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명했다. 다만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관세 조치는 당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원재료와 관련 기술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공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고를 6건 연달아 공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에서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11월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모두에 10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상무부는 회토류 수출 규제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의 이후 미국이 중국기업을 수출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 선박에 부과하는 항만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일련의 제재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행동은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의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조치를 민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단 서면 질의 응답에서 “수출 통제는 곧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며 “민간 용도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은 정상적으로 허가한다”고 표명했다.

특히 대변인은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군사적 충돌이 빈번한 가운데 중(中)·중(重) 희토류 물질이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중국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관련 물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이런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했다며 “이미 여러 국가 및 지역과 양자 수출관리 대화를 통해 사전 통보를 진행했으며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향후 수출허가 심사를 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을 승인하고 포괄적 수출 허가나 면제 등 다양한 방식의 무역 편의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합법적이고 민간용 목적의 수출은 모두 허용되기에 관련 기업들은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군사적 가치가 있는 희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및 기술 수출에 대한 전면 통제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