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기소’ 산 넘은 특검, 바슈롱·금거북 ‘매관매직’ 겨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에 대한 매관매직이나 청탁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 집권 당시 김건희씨의 행적을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뇌 기억을 검증해야 합니다 고위직 부패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규명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김건희에 '나토 3종세트' 선물은 사약감이다

국가지도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덕목이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이다"[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정점’인 김 여사를 우선 구속기소하면서 특검팀이 수사 개시 두달 만에 2라운드 수사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당장 공소유지에 공을 들이는 한편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등 수사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10억3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그동안 증거관계가 충분히 수집된 핵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특검팀의 수사 초점은 우선 금품 수수를 통한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실제 목걸이 전달 3개월여 뒤 박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특검팀이 해당 청탁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자수서와 실물 목걸이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건강상 이유로 아직 이 회장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팀은 조만간 이 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순금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공직에 임명됐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이 위원장을 불러 금거북이를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경호용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가 2022년 사업상 편의를 받으려고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전달한 의혹도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은 현재 특검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다만 김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얼마나 드러날지가 특검팀 수사의 과제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하거나 행정부 업무 전반에 개입했어도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에겐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을 경우에는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김 여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도 특검팀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공모관계 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집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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